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인기기사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최신기사
바닥쳤나?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알트코인도 상승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8000달러 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14일 오전 7시 30분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코인360의 히트맵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가 다시 6만8846달러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 높은 장세를 연출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는 점유율은 50.66%에서 58.33% 사이를 오가며 여전히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이,
강릉관광개발공사,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
강릉관광개발공사는 13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 보는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 임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탰다.특히 공사는 ‘1기관-1시장’ 자매결연 시장인 주문진시장을 중심으로 명절 장보기 활동을 추진하며,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노보큐어, 췌장암 치료기 FDA PMA 획득… ‘입는 의료기기’ 시장 열린다
암 사망률 1위의 난공불락, 췌장암 정복을 위해 ‘전기장’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투입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노보큐어(Novo
고성군, 라오스 계절노동자 문화체험 나서
설을 앞두고 고성군에 거주하는 라오스 외국인 계절노동자 68명이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도움으로 지역 문화체험에 나섰다. 13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외국인 문화...
[갤럽] 李 지지율 63%, 올해 들어 최고...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홍종락 기자 =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22%포인트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