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안정적인 금매매 투자사업을 빌미로 약 456억원을 가로챈 금은방 업주 A씨를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월 3%부터 최대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조사 결과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고, 수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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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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