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변호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할 수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공업사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출입문 열쇠를 바꾸고 임차인 소유 장비를 임의로 옮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관련 사건 대부분을 불송치 또는 각하 처리하고 임차인만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넘겨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법원이 임대인의 행위를 임차인의 점유를 빼앗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경찰 수사가 임대인에게 유리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대구달서구의회의장단이 현장 소통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이선주 의장 이성순 부의장을 비롯해 황국주 운영위원장,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 도하석 경제도시위원장은 달서소방서, 성서경찰서, 남부지원교육청 등 5개 기관을 방문해, 교육·치안·재난안전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연천지역 김치 제조업체들이 국내 대표 김치 품평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임진강김치와 한국농협김치조합공동사업법인 연천지사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배추김치 부문에서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 포기
도시가스협회가 도시가스업계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과 자립 지원 사업에 전달했다.기부금은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과 생활 자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2026 도시가스 온런 강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도시가스업계 사회공헌 캠페인인 '도시가스 트레일 온런'을 통해 마련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회원사들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