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을 강제 동원했던 일본의 전범 기업에 국민의 노후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에 3조원 넘는 연기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 정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투자 행태는 국민 정서나 사회적 책임 등 공익적 가치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는 기금운용원칙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미쓰비씨, 파나소닉 등 일제강점기 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최신기사
영주시 대영중학교 학부모회, 인재육성장학금 100만 원 기탁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1일, 대영중학교 학부모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대영중학교 체육대회와 예술제 기간에 열린 바자회 수익금으로, 학부모회와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실천한 결과로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국비 지원 ‘가시화’…모경종 “법안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내년 7월 인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배준
여성 취업 급증에 제주 고용 개선세…건설업만 ‘찬바람’
제주지역 고용 상황이 뚜렷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제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의 고용률은 70.9%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15세 이상 취업자는 4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여성 취업자가 1만3000명 늘어난 19만9000명을 기록하며 고용 회복을 주도했다. 여성 고용률은 68.8%로 4.8%p 상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73.1%로
‘아시아 대표 준모항’ 꿈꾸는 제주, 새 여정의 닻 올리다
제주 크루즈 관광이 ‘쇼핑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역 상권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선사와 공동 개발한 기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크루즈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올해 10월 기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277회, 탑승객은 66만9000여 명. 이 중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동안 기항 프로그램 대부분이 면세점·대형 쇼핑센터 방문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
관광 제주의 관문..."제주국제공항 맞나?"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의자 커버가 벗겨지고 변색이 됐지만 수 개월째 방치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도 의자를 제 때 보수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제주공항 2층 대합실 10~11번 게이트에 있는 일부 의자는 커버가 벗겨졌고, 색이 바랬다.대다수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낡은 의자에 앉지를 않았다.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정기적으로 의자를 교체·수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항공기 탑승객이 2935만7466명, 올해 10월 현재 2430만3599명 등 매년 약 3000만명이 이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