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촉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검찰을 조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새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효 전부터 여러 휴유증이 예견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로운 법이 낳고있는 우려는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집권당이 야당과는 고사하고 변변한 당내 조율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관철했다는 사
인기기사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최신기사
교실·회의실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동 솔루션… 벤큐 전자칠판 스탠드 ‘MT01 화이트’
스마트 교육 및 스마트 오피스 환경이 정착함에 따라 전자칠판과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단일 장비를 복수의 교실이나 회의실에서 공유해 운용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하중을 견디는 정밀 섀시 구조와 이동 편의성, 그리고 화이트 톤 위주의 모던한 실내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감성 디자인을 갖춘 이동식 스탠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는 전자칠판 이동식 스탠드 ‘MT01’의 화이트 컬러 버전을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프로필] 조세심판원 과장급 승진자
전성익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1975년생 ▲서울 ▲경민고, 원광대 경영학과 ▲7급 공채 ▲세무사 ▲고양·서대문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조세분석과·법인세제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장태희 7상임심판관실 14조사관▲1973년생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 공채 ▲서초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
몽골에 심은 ‘인천 희망의 숲’, 세계 도시협력 모델로
인천시민이 몽골의 황사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나무심기 운동이 19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간 환경협력 모델로 성장했다.인천광역시는 올해 몽골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UNCCD는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가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이다. 인천시는 이번 총회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해 지방정부 간 장기 협력사업으로 발전한 과정과 조림 성과, 현지
‘제1회 제물포구청장배 당구대회’ 열려, 동호인 256명 참여
인천 제물포구가 후원하는 ‘제1회 제물포구청장배 당구대회’ 지난 9일 관내 4곳 당구 경기장에서 열렸다.제물포구가 후원하고 제물포구체육회와 제물포구당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제물포구 클럽 동호인을 포함한 총 256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했다.우승은 박성빈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2위는 차충배 선수, 공동 3위는 윤성훈·김규남 선수가 각각 차지하였다.
대표적 여름식물 '범부채', 국내 최북단 DMZ 일원 자생지 확인
범부채의 국내 최북단 자생지가 DMZ 일원으로 확인됐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일 강원도 고성군의 신생대 제3기 현무암 나출지역에서 자생지가 매우 제한적인 ‘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