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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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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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기업인들 만나 “기업의 요청 면밀 검토, 적극 반영하겠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기업인들과 시정 5기 첫 만남을 갖고 세종상공회의소 주요 기업인들과 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상호 시장과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소재, 화장품, 건설, 정보통신, 식품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사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공회의소 주요 역할 소개 △정책 제안 △회원사 기업인과의 시정 소통 등으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기업인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관계자
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넋 기리며 ‘평화의 가치’ 확산
세종시가 산울동 공원 예정지에서 세종민예총 주관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지역에서는 1950년 7월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은고개 일원에서 주민 150여 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보도연맹 희생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서면 월하리 미지상군 피해 사건, 조치원읍 서창리 부역 혐의 피해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 있다. 행사는 희생자
음성교육지원청, 저경력 교사 수업혁신 역량 강화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7일 동성초등학교에서 지역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교원 수업혁신 역량 강화 수업나눔’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 나눔은 교육경력 5년 이하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동성초등학교 김민식 교사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공개수업에서는 참관 교사들이 학생 참여를 이끄는 교수·학습 과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수업나눔에서는 수업 설계 의도와 교수·학습 전략, 질문 설계 및 평가
학교 순회하며 생명존중 연극 공연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환경의 영향 등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감·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지난 6일 이원중학교를 시작으로 안내중, 옥천중, 충북산업과학고 등 4개 학교에서 약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청소년 공연 전문업체 페테라이팅(대표 정민교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작품 전시, 공예 체험 프로그램 8일부터 진행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평생학습관 1층 나눔터1에서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작품 전시와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전시에서는 ‘제46회 인천 공예품 대전’ 입선 작품을 비롯해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수강생들이 완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귀주머니 키링 만들기’가 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하루 30명 선착순으로 초등학생 이상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강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