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손실보상금 자체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해졌지만, 정작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을 공통필요경비로 보아 안분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실무 혼란은 여전히 크다. 실제 세무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쟁점과 실무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1.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정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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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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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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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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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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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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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는 29일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예천군, 우수기관에 고령군·청도군을 시상했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역개발사업 업무 추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유공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 중 성장촉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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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 주도형 ‘경주형 마을만들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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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주도형 ‘경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9일 시청內 알천홀에서 행복농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부터 추진될 경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논의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 대표와 주민,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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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썰매단 출발! 하얀 설원 위, 추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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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드림스타트는 지난 27일 드림스타트 가족을 대상으로 ‘드림썰매단 눈꽃나라 모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야외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드림스타트 대상 6가족 20명에게 눈썰매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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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이웃사랑 후원품 전달
대구 달서구는 29일,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후원품 이불 72채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 정신을 실천한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이다. 달서구 2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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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