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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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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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신례리 양자연 부부 방묘, 향토유형유산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양자연 부부 방묘’를 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방묘는 묘역의 원형 시설물로 추정되는 방형 산담을 두른 조선 초기 방형분묘로, 조면암으로 쌓은 지대석과 호석의 만듦새가 정교하고 가공 수준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발굴조사 결과 흑자편병과 백자완, 분청사기, 청동수저, 장신구 등 총 42건 49점의 유물이 확인됐다.도굴 흔적 없이 원형이 잘 보존된 분묘는 제주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당시 제주 상위계층의 묘제와 생활문화
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2027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과 공교육 중심의 대입진학 지원 강화에 목적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
제주자치경찰단, 몽골에 'K-교통안전' 노하우 전수
몽골 교통안전 고위급 연수단이 제주의 인공지능 기반 교통 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해 제주교통정보센터를 찾았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9일 제주교통정보센터에서 몽골 도로교통부와 교통경찰청 소속 고위급 연수단을 대상으로 제주의 스마트 교통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추진 중인 ‘몽골 교통안전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몽골 교통 당국자들이 한국의 교통안전 정책과 운영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자국 교통정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본부장 보직 부여 △ 경영지원본부장 강진 △ 건설본부장 정남성□ 부서장 전보 △ 기획처장 신현호 △ 에너지전환사업처장 민정식 △ 사업지원처장 김봉균 △ 통합운영처장 신룡균 △ 건설처장 김규종□ 부서장 신규 보직부여 △ 중앙지사장 조영삼 △ 삼송지사장 윤철호 △ 평택지사장 정환석 △ 광주전남지사장 박우진□ 부장 전보 △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장 김성원 △ 경영관리처 홍보부장 이예령 △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신상호 △ 안전처 산업안전부장 김제범 △ 건설처 프로젝트2부장 김병승 △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 중앙지사 열수송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