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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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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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ⵈ 안전 문화 확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했다.서울고용노동청은 어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비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이상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을 대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행사에는 동아오츠카 등 민간 기업이 협력해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
2027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과 공교육 중심의 대입진학 지원 강화에 목적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
제주자치경찰단, 몽골에 'K-교통안전' 노하우 전수
몽골 교통안전 고위급 연수단이 제주의 인공지능 기반 교통 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해 제주교통정보센터를 찾았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9일 제주교통정보센터에서 몽골 도로교통부와 교통경찰청 소속 고위급 연수단을 대상으로 제주의 스마트 교통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추진 중인 ‘몽골 교통안전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몽골 교통 당국자들이 한국의 교통안전 정책과 운영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자국 교통정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
한전KDN, ESG 공시 고도화·국제인증 추진 속도
한전KDN이 ESG 경영 체계 고도화와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ESG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특별판 발간과 국제 표준 인증 취득 계획을 점검했다.한전KDN은 CEO를 단장으로 하는 ESG추진단을 중심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대외협력 등 4개 부문별 추진 과제를 관리하며 ESG 경영 성과 창출에 힘쓰고 있다.올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37개 지표를 반영
당분간 한라산 관음사코스로 백록담 못 오른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낙석 방지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간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인 만큼,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