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전시의 대응 체계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시급한 현안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긴급상황 유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했지만,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장은 대구시장과 대전시장밖에 없었다”며 “비상계엄 후 대전시장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알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자회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균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이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에 정리한 것이다.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5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추계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주의 회복 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의회외교를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에서 ‘비상계엄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제로 발표하며, 비상계엄 이후 국회사무처가 직면했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진행했다. 그는 이어 국제의회연맹과 ASGP가 공동 주최한 세션에서도 기조연설자로 초청돼 ‘변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기고, 국무위원들과 회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에서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등을 촬영한 CCTV를 증거조사로 재생했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해당 영상은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통해 일부 중계가 허용됐다.특검은 32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6일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이달 14일에서 다음달 14일까지로 한 달 더 늘어난다.조 특검팀은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남아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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