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
```json국회의장실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와 관련해 제기된 왜곡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국회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15일 밝혔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11시 5분 본회의장을 개문하고, 11시 16분에 조명을 점등했다. 이어 11시 57분 국회의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했으며,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기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각은 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배경’,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여부’, ‘검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등이 주요 질의였다.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들여다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경위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에 나선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재발 방지와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지난 10일
여야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일각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두고 격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조지연 의원실에 이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을 계기로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당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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