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의령군은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 6.25 참전 유공자 위문금 신설, 충혼탑 보수 공사 등 보훈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달 국가보훈대상자 4명의 가정에 집수리를 완료했다. 가구당 500만 원을 들여 부엌·화장실 개량, 단열 작업, 지붕 보수 등의 공사를 3개월간 진행했다.보훈대상자 유족 8명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군은 6.25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위문금도 신설했다. 올해부터 매년 6월 25일에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440여 명에 달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의령군은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 6.25 참전 유공자 위문금 신설, 충혼탑 보수 공사 등 보훈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군은 지난달 국가보훈대상자 4명의 가정에 집수리를 완료했다. 가구당 500만 원을 들여 부엌·화장실 개량, 단열 작업, 지붕 보수 등의 공사를 3개월간 진행했다. 보훈대상자 유족 8명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군은 6.25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위문금도 신설했다. 올해부터 매년 6월 25일에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440여 명에 달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설·추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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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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