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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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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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국토부-민주당-MBC의 공작?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국토부와 MBC의 공작'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책임 회피와 적반하장식 태도를 질타했다.박 의원은 특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부기관과 언론을 탓하는 오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시장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국토부가 해당 정보를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임태희 "선관위는 모든 선거 정보 공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6.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와 관련해 12일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최근 상황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이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교육감은 먼저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당장
손화정 영종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12일 출범
7월 1일 ‘영종구 시대’ 개막을 앞두고 손화정 초대 영종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손화정 당선인은 이날 운남동 중구 평생학습관 4층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교통,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는 ▲행정문화경제산업 분과 ▲보건복지교육환경 분과 ▲도시건설안전교통 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꾸려졌다.위원장은 김진회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부위원장은 강원모 전 인천시의원과 공용득 전 인천대학교 교무과장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양
기장군수직 인수위 출범… "군민 변화 요구 군정에 반영"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