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점의 시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은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
Ⅱ.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3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4. 주요 질의·답변Q.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방법A.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2 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판단함.「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적격분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한 선물은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다.중소기업이 성장해 법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상 혜택은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설·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지금까지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포함해 총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Ⅳ.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범위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0.12.3.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가 신설 개정된 후 8년이 지난 1998.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9호에 따라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수익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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