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세금 1) 법인세법□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ㅇ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익금의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 A×B/CA: 산출세액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합계액+ⓐC: 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가산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준용해 계산하도록 추가한다.또한 세무관서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2025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추가로 4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관련 내용 일부를 보완해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 해당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다.재입법 예고 내용에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이 환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환원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금융·보험업 교육세를 개편한다. 교육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을
서민경제 회생과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증세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법인세 감세 환원은 바로 반영돼야 한다.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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