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논란이 됐던 '표적심의'와 이른바 '입틀막'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방미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미심위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지난달 31일 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신속심의는 소위원회 위원이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속심의 여부도 공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구 방심위에서는 신속심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국내 법령상 불법 도박·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접속차단을 의결했다.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방미심위는 지난달 6일 통신소위에서 폴리마켓 측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뒤 이날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폴리마켓은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운영하는 유료 오픈채팅방 QR코드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시청자 참여를 유도한 경제채널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경제TV '주식 키워드림 1부', 팍스경제TV '오로라 빅머니쇼', 이데일리TV '상한가 특급배송', MTN '급등수사본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들 프로그램은 주식 투자 전문가 등이 출연해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화면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진행자가 채팅방 참여 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이 190억원 넘는 피해를 낸 신종 스캠 사이트 179개를 차단한다.방미심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심의를 요청한 불법 스캠 사기 사이트 179개에 대해 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경찰청 조사 결과 이들 사이트는 투자 리딩, 팀미션, 연애빙자 등의 수법을 활용해 총 190억원 이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됐다.투자리딩 사기는 가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만들거나 비트코인 등 금융상품 시세 정보를 게시해 정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실제 인물 사진을 활용해 성적 딥페이크 등을 생성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 64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방미심위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AI로 음란물이나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해외 사이트 6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실제 인물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업로드하면 성행위 등을 묘사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거나 이용자가 입력한 문구에 따라 가상의 음란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상당수 사이트는 한국어를 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방미심위는 4일부터 '예비 창작자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방미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원·충북·대구·광주·경북·대전 등 6개 지역 교육청 추천 학교와 사전 신청을 마친 전국 고등학교다. 교육 과정은 ▲미디어 윤리 이해 ▲방송·통신 심의규정 및 위반 사례 학습 ▲모의 방송·통신 심의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학생들이 방송·통신 심의 절차를 직접 체험하면서 성적 딥페이크와 차별·혐오표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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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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