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났다. 이제 개정 4·3특별법에 담겨진 다양한 과제들의 진척 상황에 대해 살펴볼 만한 시점일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주된 관심은 재일 제주인의 추가진상조사와 4·3 피해자 유족 보상에 관한 사항이다. 추가진상조사에 관해서는 이를 위한 작업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022년 6월 보상금 제1차 신청이 시작된 이래 보상금 수령을 위한 지원 대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조상범 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마감을 5일 앞두고, 미신청한 도민 2만 5,000여 명에게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27일 도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급 대상 60만 4,838명 중 58만 86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2차로 지급된 580억 원 중 지류를 제외한 477억 원이 사용됐다.오는 31일 오후 6시 신청 기한이 지나면 미신청자는 쿠폰을 받을 수 없다.제주도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수 전화 상담에 나선다.시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주간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반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상담 대상은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시의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
거창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10월 31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지난 9월 22부터 10월 31일까지로 신청 마감까지 한 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5만4802명이 신청했으며 지급금액은 54억8000만원이다.거창군은 지급 종료를 앞두고 미신청자 158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연락, 마을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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