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출신의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5시 35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만 87세.포항에서 태어난 고인은 포항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 합격했다. 법무부 검찰 1·2 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검찰 1·2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맡았다.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 일선 지검장은 거치지 않았다. 특히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한 기록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했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와 전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인 윤갑근 변호사, 윤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판사출신 배진한 변호사 등이다.이들 대리인단은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선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2차 유포에 따른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날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메타‧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어가게 됐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은"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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