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4급, 5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10월 13일자로 단행했다.◇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행정소송과 조병기 △검찰과 신동규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10시간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말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노 대행은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2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언론단체들이 23일 밝혔다.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지검에서 2020∼2024년 5년간 사용한 특활비 내역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특활비의 수령인과 집행 명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이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있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정보 교류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모두 2136만원의 특활비를
11시간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최근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며 집단적인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이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공유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실시한 지 보름여 만이다.특검은 이미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일 핵심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으로, 계엄 시행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후속 조
8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문서감정 관련 예규 개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찰조직 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다뤘다.이날 법사위원들은 제20대 대선 당시 감정의견 도출 지연 및 대검의 문서감정 예규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팀 구성 배경과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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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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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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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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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게도 인지수사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는 상황에서 사실상 금융수사 관련 주도권 확보 포석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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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금 칼럼]‘벌어진 악어 입’과 세대 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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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심각한 병일수록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한다. 평소에는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이다. 급격히 늘어만 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이야기다. 이를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살펴보자.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5년 1302조원에서 2029년 1789조원으로, 4년간 487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의 확대 재정을 도모했던 문재인 정부의 404조원을 능가하는 수치다. 이 결과 한국의 ‘국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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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여성일자리 ‘굿잡(Good Job)’ 중구·동구로 양일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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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굿잡’ 9차·10차 행사를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행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월당 동아백화점 쇼핑점에서,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율하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서 각각 열린다.이번 행사는 구직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28일에는 반월당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인 동아백화점 쇼핑점에서, 29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율하 청소년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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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급당 학생수 감축, 실현 가능해야 교육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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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2030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중 과제를 껴안은 청사진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에서 24명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충분히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정책의 타당성과 별개로, 과연 실행 가능한가라는 현실적 의문이 남는다.이번 계획은 ‘학생 수는 줄어도 배움의 밀도는 낮추지 않겠다’는 울산교육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점은 기존의 추상적 행정계획과 달리 구체성을 띠는 것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