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정의 고도완화 정책을 '사기 행정'으로 규정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고도지구는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 원도심과 신제주권 상업지역의 최고 고도는 160m(
오영훈 제주도정이 상업지역 건축물 고도완화는 도민은 안 보이고, 건설경기 살리기에 혈안인 오영훈 도정은 결국 외면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도정은 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160미터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설문조사를 도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보면 오영훈 도정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논평은 "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와 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보상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도민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오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방안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관련 '도민결정권 실현'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도민결정권 실현'을 약속했고,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이 공론 및 숙의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제주도정이 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160미터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는 사기 행정인 고도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오영훈 도정은 고도완화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도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설문문항을 보면, 고도완화 추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행태를
식품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블록체인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식품 사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원료 대체, 희석, 라벨 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중국 멜라민 우유 사건처럼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공급망의 복잡성과 데이터 단절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냉장 유통 과정에서 부패한 식품이 신선한 제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
기본소득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자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뒤 당선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복당 약속을 뒤엎고 민주당에 남겠다고 선언하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최혁진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용 대표는 “최 전 비서관은 ‘당선 시 복당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의원직을 승계하자 ‘민주당에 남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며 그 약속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오영훈 지사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어제 오영훈 지사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 련해 도민결정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 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도민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맹비난을 가했다.논평은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너무나 궁색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비난한 민주당 비례대표 육정미 대구시의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탈당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으로 대구시의회에 들어온 육정미 의원은 지난 2일과 3일 대선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선언해 논란이 됐었다.이에 대구시당은 "육 의원은 대선 직전에 타 정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는 정당과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배신이자 공당의 책임정치 의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 분이 정상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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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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