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1월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2025년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 436명으로부터 45억8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액의 123.7%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4년 징수액보다 1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825명, 185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체납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채권 등 504건, 662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101명, 체납자 명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 모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온비드에 오른 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676만9천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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