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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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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주지만 조례는 없다…지자체, 위기 학생복지 '모래성'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내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제도적 근거 마련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폭력, 학습부진, 가정해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단독]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시 '편의성 대폭 향상'
인천공항공사가 주차대행서비스를 개편하면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2층의 단기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일반 여객들의 주차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번 개편은 정부 지침에 따라 2개월간 시행이 유예됐고 국토교통부 점검이 예정돼 있다. 개편시 주차대행 전용주차면 1832개는
보고서 '재탕'...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업 수행능력의 문제점을 제기한 A민간단체가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자로 재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A단체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한데 이어 2028년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을 맡는다.도의회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A단체의 역량 부족과 사업자로서의 결격 사유를 집중 제기했다.A단체는 2023년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사업비를 받았고, 동일한 보고서를 2024년 제주시에 제출
'삼창주철공업' 인천 두 번째 명문장수기업
47년간 밸브 전문기업으로 한 자리를 지켜온 삼창주철공업㈜가 인천의 두 번째 명문장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28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삼창주철공업이 올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명문장수기업은 한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며 조세 납부, 법규 준
李, 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당분간 '한남동 출퇴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용산의 옛 국방부 청사를 떠나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다만 청와대 경내 관저 보수공사가 지연되면서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청와대로 출퇴근해야 한다. 출근 시간대 서울 도심의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경호당국은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