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립생태원장과 환경공단을 상대로 자질 논란 및안전 예산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박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에게 “이 원장이 지난 2009년 정부 정책브리핑에 ‘4대강 살리기는 환경 살리기’라는 제목의 글을 업로드 하며, 4대강 사업은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며 과거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은 “해당 내용은 실제 제목과 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박의원은 최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동심, 유아교육업계 최초 ‘제품안전의 날’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수상
유아교육 전문 기업 동심이 산업통상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18회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유아교육업계 최초로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동심이 오랜 기간 제품 안전관리와 인증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정부포상 제도로,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주관하며, 국민 생활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기업, 기관, 개인
최신기사
전자영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전자영 의원은 “한 부서는 정보공표 계획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나서 공개하고 특히 분기별 공개 예정이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은 올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사전정보공표
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라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
이애형 위원장 "학교 유휴공단 단순 비어있는 공간 아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학교 유휴공간은 단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교실·시설을 말한다”며 “유휴공간의
홍원길 의원 "경기 바다관광, 이제는 생활관광으로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바다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경기도도 이제 바다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는 김포·시흥·안산·평택·화성 등 5개 시가 바다와 접해 있어 ‘바다’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다”며 그 확장성과 잠재력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5월을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정보 미비·공동교육과정 운영 한계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신미숙 의원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