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면 제한을 공언하고 나섰다.특정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 무작위 배당 원칙까지 뒤흔들겠다는 의도의 발상이다.입법·행정의 재판 개입은 결국 정치가 재판을 지휘하겠다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위헌이다.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제1 야당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언급은 ‘낙인찍기’ 정치의 극단이다.다수당의 힘으로 재판을 설계하고 형벌과 사면을 재단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헌 논란을 불러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민주당에 촉구한다. 전담재판부·사면제한법 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제시하며 보고·지시 경위, 발표 문안 변경 이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절차의 통상성 등을 시간대별로 대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 없이 응했으며, 사단장 처벌 지시나 수사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회의에서의 강한 질책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호통’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특검의 핵심 점검 축은 세 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SNS 논란이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양궁협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민간 기구로, 징계 여부는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하지만 아직 사실 확인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양궁협회와 스프츠공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 사실상 징계를 종용한 압박 발언은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다.국제 스포츠 규범에서도 정치 권력의 개입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이 징계 처리 속도를 지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국민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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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대비’ 기능연속성 교육·훈련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베트남 입맛에 착! 김천포도, K-Market에서 달콤한 상륙”
김만식 기자 = 김천시는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K-Market 본사에서 김천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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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주인 32만8000명, 종부세 낸다···21%↑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000명 증가했다.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97만6000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작년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주택분 종부
주요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 SK리츠 지분 14.18%로 증가
SK리츠의 주요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1월 26일 공시를 통해 SK리츠의 주식을 4200만7992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율은 14.18%로 증가했다.11월 18일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SK리츠 주식 4021만2409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13.6%였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식 매수와 ETF 설정 등을 통해 주식 수를 179만5583주 늘리며 지분율을 0.58%포인트 증가시켰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
허원 위원장 "출퇴근 부담 줄이는 실질적 성과, 이천지역 교통체계 전환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 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이천시 부발읍~ 서울 잠실역’ 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경기중기청, KOICA와 ODA 사업 참여 확대와 수출 연계 지원 위해 맞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KOICA와 ODA사업 참여 확대와 수출 연계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26일 경기중기청은 이날 KOIC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를 통한 해외 현지 실증, 국내·외 판로개척, 설
김형국 부사장, 하이젠알앤엠 주식 5000주 매도
범용모터·로봇 액추에이터 전문 회사 하이젠알앤엠의 김형국 부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를 1만주에서 5000주로 줄였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매도는 11월 21일 장내에서 이루어졌다.11월 12일 기준 김 부사장은 하이젠알앤엠의 특정증권등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0.03%의 지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11월 26일 기준으로 특정증권등의 수는 5000주로 줄어들어 지분율은 0.02%로 감소했다.이번 주식 매도는 1주당 4만8054원에 이루어졌으며, 공시에는 결제일 기준으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