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기존 우편 발송으로 추진되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 발송까지 확대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이사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발송 방식을 추가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는 문자로 손쉽게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연장 또는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문자 방식 도입으로 행정 안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군민
충북 음성군의회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먼저 출산물품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금 인상을 통해 저출산 대응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목표로 조천희 의원 대표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마감재료 범위를 확대해 기업체의 가설건축물 관리 부담을 줄이고 활성화를 촉진하기
4일전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충북 충주시가 충북연구원이 개최한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1차 실무심사와 2차 사전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사례 제안 담당자의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적용되던 대지안의 공지 규제와 비가림시설 증축 제한을 개선한 사례가 차지했다.충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3m 이격 조항을 삭제하고,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들
3일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정 공방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하면서 주차장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5만㎡ 터에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등으로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연이어 반려
울산시가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건축 조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 제고에 방점을 뒀다.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 조경 기준 완화, 최소 분할 면적 조정,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까지 예치금 면제 범위가 늘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가 눈에 띈다. 최소 분할 면적도 축소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근로자 휴게시설이나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가설건축물이 제도권 안에 포함되면서 제도의 유연성은 한층 강화됐다.이번 개
김만식 기자 = 금산군은 기존 우편 발송으로 추진되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 발송까지 확대했다.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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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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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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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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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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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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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파우치 박장범은 뉴라이트, KBS 사장 물러나야”
박장범 KBS 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담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지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박 사장은 광복회가 지목하는 뉴라이트로 확인됐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해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영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실 벽에 걸린 전직 대통령 초상화를 소개하며 “그러면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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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장상지구 IC 신설협의 국토부·도로공사에 촉구
경기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 신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민 편의를 위해 장상지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와 직접 연결되는 IC 신설계획을 서둘러 협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현 의원에 따르면 안산장상 지구는 서서울TG 바로 옆에 조성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IC 신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장상지구에는 이르면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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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화성 전곡항, 어항·레저·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이 어항과 해양레저,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 해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곡항은 1996년 7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어업 활동의 거점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2005년부터 경기도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테마형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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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정치아카데미’ 내달 연이어 개최…양향자·이광재 강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를 ‘생활정치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강연이 내달 5일과 26일 연달아 개최된다.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을 초빙해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설명하는 한편 정치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무사를 정치지도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내달 5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선다. 26일 개최되는 6강은 국회 사무총장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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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딩단지 공통 체크포인트... 하이엔드·대형평형 갖춘 '서면 써밋 더뉴’ 주목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서며, 최고급 마감재와 차별화된 디자인, 특화설계, 독보적인 커뮤니티 시설 등 최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하이엔드 사업장 주변은 고급 주거벨트가 형성되고 지역의 미래가치와 희소성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하이엔드 사업장이 3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이엔드 현장 3곳은 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