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일부 보험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비급여 보험금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건강보험 재정 확보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경남도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어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적조 등 어업재해의 반복에 대비하고 안정적 재해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협, 시군, 대학 등 민·관·학은 머리를 맞댔다.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동향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 시군·수협·어업인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특히,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제도 등과 관련해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4.3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보상금 제도 개선,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돌봄공동체 확대 등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4·3 피해자와 유족이 현실에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4·3 희생자 보상금이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으로
오산시의회는 3일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문회는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서정욱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와 이영빈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게 ▲조직 관리 능력 ▲정책방향과 비전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AI 교육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롯데물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롯데물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롯데물산은 지난 7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연장 근로 횟수가 약 96%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 효과를 거뒀다.또한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 연차 제도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한국파생상품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주총회 제도 개선, 자본 비용 구조 개선,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우선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높다는 분석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59개국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 할인율이 11.5%로 G7 국가 평균인 8.8%보다 약 2.7배 높다고 밝혔다.이는 국내외
18일 일부 언론이 '금산분리 완화, ‘SK 공장 자금’ 길 터주나'라고 보도 하자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제도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시대상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인천교통공사는 오늘 본사에서 수도권 무인열차 7개 운영기관 공동협의체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해당 협의체는 무인열차 운영기관 간 정보 공유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발족됐으며, 정례회의를 통해 운영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인운영 관련 기술 동향 ▲법·제도 개선 과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공사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인운영 관련 제도 검토와 협력체계 운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인운영과 관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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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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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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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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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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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초대형 합병’ 전격 출범… “세계 1위 노린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 절차를 모두 마치고 1일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했다.이번 통합은 글로벌 조선 시장 재편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HD현대는 2035년 매출 37조원 달성과 세계 1위 조선사 위상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HD현대는 지난해 8월 양사 합병을 추진하며 조선 부문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시키며 몸집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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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연중 발급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2종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 자동차가 해당된다.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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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주도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논의의 장으로, 새롭게 열린 에너지 정책 환경을 도민과 공유하고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특화지역 지정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행과제와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도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사울 그리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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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즉시 신고 당부
제주시는 시민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닥소 7일 밝혔다.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으로 ▲제설 미흡,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인도 결빙, 동파 우려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불법 취사·소각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다.신고 기간에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 신설된 ‘겨울철 집중신고’ 퀵메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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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농도 50㎍/㎥ 초과 +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 다음날 75㎍/㎥ 초과 예보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17시 이후 이뤄지며, 발령 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운행제한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운행제한 단속은 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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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공영버스 운전원 공개 채용
제주시는 2025년 공영버스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계약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전원 3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응시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또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55세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원서 접수는 12월 10일까지 공영버스 사무실직접 방문 채용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응시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검토를 통한 자격 요건 판단 후 2차 면접시험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