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305억원대 추가 혐의로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으며,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으며,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도예가 이반디 개인전 백자합이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구 신포로 도든아트하우스 갤러리에서 열린다.인천 출신의 도예가 이반디의 16번째 개인전으로 백자합 전시다. 합은 뚜껑이 있는 그릇으로 사물을 담아 보관하고 뚜껑이 있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사물을 보호하기 좋은 그릇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태항아리’나 ‘골호’로 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합 작품들은 모두 백자로 이루어져 있다. 백자는 미세하게 유백, 설백, 청백의 색상으로 나뉘고 유약의 재료와 소성방법에
인천 강화군 북한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북 및 대남방송 동시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1일 강화군에 전달했다.강화군에 따르면 박용철 강화군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해 강화군청을 방문한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대북‧대남방송의 동시 중단과 함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송해면 주민 이경선 씨는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극심한
인천항만공사는 20일 일본 아이치현 미카와항 사절단이 본사를 방문해 양 항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일본 아이치현 남부에 위치한 미카와항은 일본 내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의 주요 수출항으로 인천항과의 항로는 미개설 상태다.미카와항 사절단은 나가사카 나오토 도요하시시 시장을 단장으로, 에구치 유키오 아이치현 부지사가 명예 단장을 맡았으며,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사절단에는 일본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미카와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TOPY해운 임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가 오는 3월에서 늦춰질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3월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냐는 질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한두 달 순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하철은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이 맞물려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어제 인상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에너지 기후테크 기업 엔라이튼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희망나무그룹홈에 3.9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희망나무그룹홈은 월평균 약 15만 원의 전기료를 부담해왔으며,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월평균 약 5만6천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시설의 운영비 절감과 추가적인 자원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희망나무그룹홈은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안정적
서양화가 안호경 작가의 점묘화법으로 만든 사랑이야기 '그대 그리고 나' 개인전이 마무리됐다.이번 '그대 그리고 나' 타이틀의 개인전은 2월 19~24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라메르 4전시실에서 열려 점묘화의 진수를 알리는 뜻 깊은 전시가 됐다는 평가다.무수히 많은 작은 점을 찍어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점묘화법은 떠오른 이미지를 철저히 계산하고 캔버스에 정성으로 옮겨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안호경 작가의 특징은 이러한 점묘화법으로 풍경, 정물을 제작하고 현재는 반추상에서 추상 작품까지 확장시켜 표현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지 1달이 지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처리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 선고가 나자마자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한 이 위원장은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안 처리 속도가 기대보다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통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다. 이미 지난해 말로 MBC, KBS 등 146개 지
지난해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석유제품 재료인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별소비세법 개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개정안은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종 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상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한 과세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경유, 중유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당분간 낮에는 포근함이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중국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5일 전국이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0~2도, 낮 최고기온은 9~11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수요일인 26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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