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밀양시가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동남참게, 다슬기, 잉어 등을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방류했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다슬기 100만 마리 방류에 이어 9일과 13일에 동남참게 9만900마리를 각각 방류하고 오는 25일에는 잉어와 붕어 10만 마리를 삼랑진읍, 하남읍 등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이번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는 총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외래어종 증가 등으로 감소한 수산 자원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방류 대상 어종은 다슬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오후 10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통화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첫 외국 정상과 통화이다.첫 통화는 전반적으로 '친근한 분위기'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두 사람은 공통의 경험으로 대선 유세 도중 습격을 당한 점을 공유하고, 골프 라운딩을 갖자는 이야기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서영교 의원이 9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검증을 하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검찰 스스로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알 것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검찰도 스스로 아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며 검찰개혁을 오히려 무리하지 않게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각 제청의 핵심 주체이자 정부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과 현재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을 지난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솔중 부지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에 있다.이번 이전 계획은 유해시설 인근에 있는 국제교육원의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연수 환경의 조성, 교육·연수 대상자 접근성 개선 및 경기 남·북부 연수 기회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는 총 대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신한 SOL뱅크에서 펀드 상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신한은행이 응원해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를 통해 ‘이달의 펀드’를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입금 금액에 따라 ▲30만 원 이상 가입 시, MCG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쿠폰 ▲300만 원 이상 가입 시, BBQ 황금올리브치킨세트 ▲3000만 원 이상 가입 시, 정관
MG신용정보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2025 경·공매 NPL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근 고수익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경매·공매 및 부실채권을 활용한 실전 투자 전략과 수익 창출 노하우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MG신용정보는 이번 행사에서 자사가 실제로 관리 중인 다수의 경·공매 물건을 참석자에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투자기회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특히,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성공적인 기업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 주식 모두에 대한 분산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매트 호건 CIO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가치 축적이 분산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기반 기술뿐만 아니라 서클같은 응용 기업도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금호건설이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4층, 2개 동, 전용면적 26105㎡, 총 39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공분양 246가구, 이익공유형 79가구, 공공임대 67가구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약 2244억원이며 금호건설이 주관사, 대보건설이 공동 참여한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인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극우 성향 반페미니즘 단체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