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부가세·소득세 세수 흐름 양호...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에 대해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은 양호하다”면서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재정 상황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 1월∼3월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 3월 12월 법인 법인세 수입이 5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
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재정 상황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 1월∼3월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 3월 12월 법인 법인세 수입이 5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2층 사파이어홀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현대글로비스가 가스 해상운송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 사업에 본격 뛰어들면서 액화석유가스 운송과 더불어 글로벌 가스 해상 운송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최근 전남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회사의 첫번째 사선 LNG운반선 ‘우드사이드 스칼렛 아이비스’호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새로 건조된 선박은 17만4000m3 규모의 LNG를 선적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하루 LNG 소비량의 약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선박 길이는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피
광명지역신문=문진아 놀탄학교 1기 교육생>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의 ‘제1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6회차 교육이 지난 2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렸다. 양진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강의는 ‘놀탄 환경책 만들기’와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됐다. 양진 강사는 이번 양성과정 10회 중 5회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의 네번째 강의다.양진 강사는 ‘탄소중립’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기 위해 ‘시소’를 예로 들었다. 그는 “몸무게가 똑같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 김진경 의원은 도의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제11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됐다.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전반기 대표의원괴 최종현 후반기 대표의원 당선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7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는 ▲ 후반기 의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6개 위원회·국민의힘 7개 위원회를 각각 맡고 ▲ 후반기 원 구성 운영 관련 각 위원회는 5대5 비율로 민
울산 중구는 중구생활문화센터 재개관을 기념해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중구생활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문화의거리 갤러리&예술공장 성남 입주작가 협업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강문철, 양성순, 한규택, 박선지 등 문화의거리 갤러리 소속 작가 4명과 박우수리, 백다래, 정다원, 최민영 등 예술공장 성남 입주작가 4명 등 총 8명의 지역작가가 참여한다. ‘시작’을 주제로 한 회화, 조소, 사진, 영상 등 20여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29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가 한국 판매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베트남, 태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매출을 4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쇼피는 27일 한국 법인 설립 5주년을 맞아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쇼피는 2016년부터 국가간거래 사업을 시작, 2019년 한국 법인인 쇼피코리아를 설립했다. 쇼피코리아는 쇼피의 한국 직접판매 사업부다.쇼피는 9억명 인구의 동남아 및 중남미 11개 국가에 진출해 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뮌헨 공과대학 과학자들이 기후 전환점을 조기에 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녹색 사하라의 붕괴에 대한 이해 지구의 기후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 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뮌헨 공과대학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제 이러한 전환점을 미리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원들은 과거 가장 심각했던
CFK는 27일 닌텐도 스위치 전용 '길고양이 이야기: 야옹야옹 에디션'을 발매했다. 이 작품은 삐요스튜디오가 개발한 어드벤처 게임 '길고양이 이야기' 시리즈의 합본 패키지다. 국내와 아시아 지역 유통은 H2인터렉티브가 맡았다.이 시리즈는 길 고양이를 소재로 이유 없는 학대, 무분별한 도움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갈등을 비롯해 동물에 대한 지식 부재, 책임감 회피 및 유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시리즈 첫 타이틀 ‘길고양이 이야기’는 모바일, 스팀, 닌텐도 스위치 등으로 발매됐으며 ‘2019 메이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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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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