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고령화 시대의 필수 과제「돌봄 기본법」"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노인 돌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기존 관점을 탈피하고,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재정립하는 ‘돌봄 기본법’의 제정이 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노인 돌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기존 관점을 탈피하고,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재정립하는 ‘돌봄 기본법’의 제정이 시...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4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경북 내 시부 최고 등급으로, 반부패 추진 노력과 청렴 시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다.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외부 청렴체감도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서초구의회는 17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마련된 선물세트는 울 머플러와 크리스마스 쿠키가 함께 구성된 241세트로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2 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등 총 12개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다니엘 복지원에는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서초구의회의 연말 봉사 활동은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으로,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
iH는 24일 iH 본관 1층 재해종합상황실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발굴하고, 조직 전반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iH 전직원 및 시공사, 감리단 등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건설 현장 안전 우수사례 부문 17건 ▲안전 혁신 아이디어 부문 40건이 접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4 일 상생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사회 및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실적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는 인증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인증은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사 상생’ 부문으로 구분되며, 공단은 ‘지역사회 상생’ 부문에서 지난해 전국시설관리공단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재인증에 성공했다.공단은 체계적인 상생경영 운영체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한기순 센터장은 지난 22일 ‘2025년 과학문화확산 유공 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기순 센터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 동안 과학문화축제, 소외계층 과학캠프, 지역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시민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지역 밀착형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특히, “메리과학크리스마스”와 같은 과학문화 축제는 시민체감형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을 일상
인천광역시는 시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천 i-패스’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 12월 23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 A동에서 개최됐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환경 분야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KT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본격 확대한다.KT는 ‘디지털 포 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AI 역량 및 윤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AI 윤리 커리큘럼은 KT의 AI 윤리 정책과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KT Responsible AI 센터’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AI 윤리의 개념과 핵심 가치가 체계적으로 정리됐으며,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재단법인 중흥장학회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중흥장학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지난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제14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희망 나눔의 공익을 실천했다.이날 장학증서 전달식은 참석이 가능한 고교생과 인솔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이뤄졌다. 중흥장학회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188명의 학생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1월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년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다.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하나은행은 국군 장병들을 위한 폭넓은 혜택과 서비스를 갖춘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내년 1월 초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하나 나라사랑카드’는 국군 장병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인 나라사랑카드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군 입대 전부터 복무 기간, 전역 이후 사회진출까지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생활밀착형 체크카드다. 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 출시를 준비하며 군 장병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소비패턴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AI G3’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정부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단독 회동을 통해 이끌어낸 ‘2030년까지 최신 GPU 26만 장 공급’ 합의는 전 세계적인 ‘GPU 기근’ 현상 속에서 국가 핵심 산업의 심장인 ‘컴퓨팅 파워’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음을 의미한다.피지컬 AI 부상지금까지의 AI 혁명이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 중심의 화면 속 소프트웨어 혁명이었다면, 다가올 AI의 파도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기계를 제어하는 ‘
제주보건소는 청소년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29일 오전 9시 제주중앙중학교 일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는 강경문 도의원을 비롯해 제주중앙중 교직원과 관계자가 참여해 금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참여자들은 학교 주변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안내와 함께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특히,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부산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문음미 기자 =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6일 정읍시장실에서 지역 내 기업인 ㈜대한고속과 ㈜태웅으로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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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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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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