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5월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이후 재판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이는 지난 2월 재판부 교체 이후 진행된 기존 재판 검토 절차가 일단락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격적인 심리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9일 열린 공판에서 "갱신 절차는 5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기일과 관련해 "여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공포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
요즘 세계 정세의 변화로 지구촌은 어느 해 보다 예측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간 평온한 삶에서의 평화를 지키고 지속시키는 것 또한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비상시에 안전한 대피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가리킨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범위와 항목, 횟수를 강화해 촘촘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는 1990년부터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농업용수 수질 관리와 오염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수질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을 확대해
기후위기 시대, 산불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임도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산림청은 29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관리와 임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산림공학회와 공동 주최로, 국내 산림공학 분야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임도의 공익적 기능과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산림청은 최근 잦아지는 대형산불과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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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군위문화관광재단·대구상공회의소 ‘상호교류협력’ 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은 22일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한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사 복지 증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안 사항
함평, 나비대축제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함평군이 지역축제를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함평군은 23일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전날 함평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함평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영암군, 사회적경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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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인구문제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임승환 총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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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1%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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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민방위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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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검·경 '조폭 낙인'…법원 판단은 달랐다
올해 노동절은 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은 윤석열 정권을 딛고 넘어서야 할 대표적인 사회대개혁 분야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 존중은 커녕 ‘노동 혐오’를 부추겼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폭몰이’였다. 대통령이 직접 건설 노동자 집단 행동을 ‘조직폭력배’에 비유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 오른다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28일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인천시는 최근 경기도·서울시·한국철도공사와 회의를 열어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잠정 합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