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았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기 위한 1차 심사에서 희생자 33명과 유족 15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7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235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91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의결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이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제주도는 이날 실무위에서 의결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여야가 상임위 배분과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하며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신들이 바라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일방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결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으로선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한계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저마다 입장을 정리하고 전투력을 점검
컴투스는 MMORPG ‘아이모’에서 여름 시즌을 맞아 신규 콘텐츠와 이벤트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먼저 여름 분위기를 살린 특별 이벤트 ‘쿠비딕의 습격사건!’ 이벤트가 내달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특정 필드에 등장하는 몬스터 ‘펠리’ ‘아쿠라’ ‘쿠비딕’을 처치하면 기원석, 강화 주문서, 무기마법서, 제작 재료 등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각 몬스터는 지역별로 일정 주기로 출몰한다.바다 생물을 모티브로 한 신규 펫 ‘어린 해파리’와 ‘젤피’도 함께 공개됐다. 해당 펫은 상점 내 ‘세계
iM금융그룹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내빈과 일반 참석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Embedding Sustainable Finance for the Future’을 주제로 ‘Global ESG Conference’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iM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브루노 오베를레 국제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iM금융 황병우 회장은 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오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다. 빗길 교통사고 사상자도 3,029명으로 가장 많았다.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
인쇄회로기판 제조사 심텍의 주주로 KB금융그룹 계열의 사모펀드가 이름을 올렸다.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은 단순 투자로 심텍의 전환사채를 6월 20일 인수하면서 231만9539주, 지분 6.79%를 보유한다고 밝혔다.케이비메자닌캐피탈은 여의도에 소재한 사모펀드로 총운용자산은 1982억원이다.한편, 심텍의 2024년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총계는 1조4433억원, 부채총계는 9948억원, 자본총계는 44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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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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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비은행 주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며 최근 주가가 폭등해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다만 정지가 해제된 27일에는 주가가 10%대 급락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다.한국거래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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