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았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최대 여행플랫폼인 씨트립과 27~28일 이틀간 오후 6~8시 2시간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이번 라이브 커머스는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인 중국 단체 여행 무비자 제도와 7~8월 휴가, 10월 국경절 황금연휴를 비롯한 중국인 여행 성수기를 겨냥했다.에버랜드 판다월드 내에 설치한 임시 스튜디오에서 씨트립 쇼호스트가 여름 휴가 등 하반기 해외 여해을 계획 중인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체험하자'라는 테마로
삼성전자의 작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처음 1만기가와트시를 넘어섰다.삼성전자가 27일 공개한 ESG 성과 등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1만69GWh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2023년의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은 6.7% 수준이었다.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율도 늘었다.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31.4%
◇대구시 △대구도서관장 권현주 △공보관실 석우진 △기획조정실 이교희, 이상희 △재난안전실 박기운 △행정국 박재형 △보건복지국 안병석 △청년여성교육국 권대학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최미영, 박지연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김경욱 △미래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경남도는 2025년 7월 1일짜로 5급 196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사 발령은 다음과 같다. □ 5급 ▲정선기 공보관 ▲김신 공보관 ▲한지혁...
정선아리랑문화재단과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는 25일 오전 11시, 정선 아리샘터에서 임직원 및 업무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윤리경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증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됐으며, 더 나아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문화 환경을 확산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특히,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2025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세계 유력지인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에 등극했다.NYT는 27일 공개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 리스트에 따르면 '기생충'이 1위를 선정됐다.NYT는 영화 기생충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이자 신자유주의의 참혹함에 대한 맹렬한 질책을 담은 유쾌하면서도 뒤틀리고 불안하면서 충격적인" 영화라고 평가했다. 봉 감독은 2005년 작품인 '살인의 추억'도 99위에 올랐다. 봉 감독은 NYT 최고 영화 100선 중 자신의 작품을 2개나
고성균 이사장 경영철학 공유... 공단 전략･가치체계 리더 중심으로 내재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리더십 기반 조직문화 혁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KoELSA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산청군에서 ‘2025 KoELSA 비저너리 리더스 포럼’을 개최, 이같은 경영방침을 선포했다.이번 포럼은 공단본부, 승강기안전기술원 및 전국 지역사무소의 임원과 관리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균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공단의 전략･가치체계를 리더 중심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
경주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새롭게 선발된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기사고 예방과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오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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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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