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FPCB 제조업체 이브이첨단소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유상증자 발행금액의 20% 이상 변경,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의 사유로 이번 예고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5년 12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0월 30일에 제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에 대한 정정 신고로,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및 심의기간 연장이 포함됐다.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요하는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단장과 주요 사령부 지휘관을 대거 교체하며 '역대급 물갈이'에 나섰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은 각각
2025년 11월 12일,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의 진단처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 뒤에는 자민당 보수우파의 오랜 기조와 국가주의적 방향성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자위대의 역할 확대, 미일동맹의 군사적 강화로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내세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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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길 효과 기대되는 울산 새 아파트…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11월 분양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새길 효과’는 새로운 지하철이나 철도 노선, 신규 도로망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면 주요 업무지구 및 중심상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진다.최근 주목받는 곳은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다. 지난 9월 울산시는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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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단상] 나를 잃어버리는 가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3일 이 나라에 예측 불허의 돌풍이 불어와 온 나라가 뒤집힌 지도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고, 숨기려 했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세대공감] ‘파치’가 될 수 없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는 이미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이다. 거기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들까지 포함하면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회를 향해서 어떤 것이 불합리한 부분인지 소리를 내고 꿈틀거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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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세계평화의 숲길’ 자전거도로 공사 논란
인천 영종도의 ‘세계평화의 숲길’이 자전거도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주민들이 '영종의 허파'라 부르던 숲길이 중장비와 전기톱 소리에 흔들리고 있다. 숲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5미터 폭의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수십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뿌리째 뽑힌 채 길가에 쌓여 있다.이 숲은 20여 년 전 바다를 막아 생긴 매립지에 시민과 단체, 학생, 공항공사 직원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가꾼 공간이다.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숨통 같은 길”이라는 주민들의 표현처럼, 평화의 숲길은 영종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공동체의 상징이었다.그러나 최
이재명 대통령 “규제와 금융, 노동 등 6대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