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 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 외벽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김천시는 최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가로수 및 조경지, 공원을 대상으로 비상 관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관수는 특히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턱화단 조성지인 영남대로, 양천통로 등을 포함한 11개소의 통로와 공원 68개소, 사철나무 등 수벽 13개소 구간, 최근 식재된 수목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녹지조경작업관리단, 공원관리작업단 등 직영 인력 50여 명을 활용해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온이 비교적 낮은 시간대에 관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점적 관수
대구 남구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이자 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이 사업으로 남구 지역에 집을 사고 거주 중인 신혼부부라면 3년간 최대 9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이번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500가구, 내년 상·하반기 각각 500가구 등 총 2000가구 지원을 계획 중이다. 이번 1차 선정은 소득, 주택 조건,
예천박물관이 대구간송미술관과 손잡고 문화유산 보존에 본격 나섰다. 예천군은 지난 4일, 예천박물관과 대구간송미술관이 소장품의 수리복원 및 보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문화유산의 수리복원 및 보존에 관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첫 성과로, 예천박물관은 대구간송미술관과 협력해 초간 권문해 선생의 유서에 대한 본격적인 수리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유서는 예천 출신 권문해 선생이 남긴 귀중한 기록물로, 이번 복원 과정을 거쳐 국가
구미시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민의 일상돌봄과 찾아가는 안부살핌, AI 정서 지원을 포함한 돌봄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일상돌봄서비스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 △AI 살피미 사업 등에 총 1억6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이를 통해 약 1,300명의 시민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이나 사회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메달은 없었지만 개인 최고 신기록에 근접할 만큼 경기력은 완전히 올라왔다. 스스로도 그간의 아쉬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환하게 웃었다. 파리 올림픽의 충격을 딛고,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온 황선우의 이야기다.황선우는 2025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72를 기록, 4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우민, 이호준, 김영범과 함께 나선 계영 800m에서는 7분02초29를 합작하며 5위를 달성했다.황선우는 한국 남자 수영의 간판이자, 상징적 존재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고교생 국가대표’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줄곧 한국
이정후가 5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이정후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5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 0.258을 유지했다. 8월 타율 5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정후는 첫 두 타석에서는 범타로 물러났다.3회에는 선두타자로 등장해 2루수 땅볼로 아웃됐고, 4회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산림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17회 청소년 숲리더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광복 80주년, 숲에 새기다’를 주제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숲과 역사, 생명의 가치를 체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그린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전국대회는 초·중·고등학생 숲사랑청소년단과 지도교사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는 8월 6일 대학 쉐턱관 벽오실에서 대한민국공인탐정경호협회와 가족회사 협약식을 갖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찰행정과 학생들이 경찰공무원 준비뿐만 아니라 탐정사, 학교폭력상담사 등 관련
농협 경제지주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농협신촌빌딩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일 더하기 우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이론 위주의 법정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클래식·영화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단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의 직원들은 무대 위 연주와 이야기에 몰입하며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사회의 의미를 체감했다. 또, 농협
◇ 3급 승진 ▲ 의정국장 박호순◇ 4급 승진▲ 공잔정보화과장 진덕훈◇ 4급 전보▲ 총무과장 이민재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정준선 ▲ 경제노동수석전문위원 최종신◇ 5급 승진▲ 인사과 의정교육팀장 김진경 ▲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김근환 ▲공간정보화과 설비관리팀장 최재현 ▲ 건설교통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유재상◇ 5급 전보▲ 총무과 교류협력팀장 유재훈 ▲ 총무과 회계팀장 정남숙 ▲ 총무과 민원소통팀장 최호균 ▲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 공간정보화과 차량관리팀장 박상우 ▲ 예산분석과 예산정책팀장 이창욱 ▲ 의정
tags :#인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들의 안전 인식을 진단하는 '학생안전 자가진단' 시범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위해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공부방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8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와 연계해 남구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와 울산 소재 대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는 맞춤형 학습·상담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1대 1로 정기적인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기초 학습은 물론 진로 탐색, 영문법 지도, 학교생활 적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단순한
아랍에미리트 증권상품청과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이 가상자산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가 단일 규제체계 마련에 착수했다.이번 합의는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단일 등록 메커니즘 도입, 라이선스 상호인정, 실시간 데이터 공유, 공동 규제 협정 체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양측은 국제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규제 표준 목표로 입법 검토위원회도 신설한다. 라이선스 상호인정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심사와 컴플라이언스 검토 등 규제 조율 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최신기사
네타냐후 "가자 중부 난민촌도 공세 대상"…전체 점령 향하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 확대 범위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그치지 않는다고 밝혀 가자지구 전체 점령에 대한 우...
농협, 원체인 한우 브랜드 ‘더한점’ 론칭
도축부터 포장까지 원스톱…친환경·안전성 강화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도축·경매·정형·포장 전 과정을 직접 관리·판매하는 신규 한우 소매채널 브랜드 ‘더한점’을 론칭했다.‘더한점’은 ‘최고의 한 점을 선사하고 대한민국 한우의 화룡점정을 더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생산 전 과정을 농협 시설에서만 수행하는 원체인 시스템을 통해 신선도와 안전성을 높였으며, 포장재는 종이 트레이를 사용해 친환경 가치를 실현했다.모든 제품은 농협축산연구원의 한우 DNA 검사와 항생제 잔류물질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대한민국공인탐정경호협회와 가족회사 협약 체결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는 8월 6일 대학 쉐턱관 벽오실에서 대한민국공인탐정경호협회와 가족회사 협약식을 갖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찰행정과 학생들이 경찰공무원 준비뿐만 아니라 탐정사, 학교폭력상담사 등 관련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서 ‘쌀 간식’ 응원
농협중앙회가 지난 8일 수원과학대 신텍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예선 해커톤 현장에 쌀 소비 촉진 부스를 운영하고, 참가자들에게 쌀로 만든 간식을 제공하며 응원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개발을 주제로 열렸다. 총 52팀, 275명이 참가해 무박 2일간 열띤 경쟁을 벌였다.대회는 7월 참가 접수와 사전 테스트를 거쳐 예선에서 온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재배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
한빛예술단 초청 ‘장애인 인식개선 콘서트’ 개최
농협 경제지주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농협신촌빌딩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일 더하기 우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이론 위주의 법정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클래식·영화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단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의 직원들은 무대 위 연주와 이야기에 몰입하며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사회의 의미를 체감했다. 또,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