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특정주식의 양도에서 일부 주식 양도에 관한 신고만 한 경우 전체가 무신고에 해당하며,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기주식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 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두4644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 B, C, D는 2008.7.2.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의 주주인 F, G, H와 사이에 「원고들이 E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F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08.7.8. E가 실시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08.7.8. E가 실시한...
1)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소개서울세관 이사화물과는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 부서로서 국민 편의와 안전한 통관을 위해 서초, 양재, 신갈 터미널 등 여러 곳을 거치면서 이사화물 통관을 담당해 왔다. 이후 수도권 이사자가 접근하기 쉽고 충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경인 아라뱃길 인근 김포터미널 내 약 1만9000㎡ 규모의 부지에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증가하는 해외 이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현재 이사화물과는 국내로 반입되는 전국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삼성전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라고 전했다.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
벌이가 적은 젊은 층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 실제 부담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의
국내 500대 기업의 1∼3분기 누적 기부금이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보다 누적 기부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했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기업 중 최근 2년 연속 기부 금액이 공시된 2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1조5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96조2천26억원에서 157조
이마트24가 14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다.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SNS, 언론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이마트24는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과 관계당국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휴온스그룹의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94억원·영업이익 144억원·당기순이익 9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5%, -55%, -61% 증감했다고 밝혔다.휴온스글로벌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10억원, 영업이익 707억원, 당기순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9%, -24%, -20% 증감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휴온스글로벌은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등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제품별 매출 비중 변화 및 생산설비 증설 비용 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5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도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임 의원은 '임금님도 밟던 ‘박석’ 실종의 전말…화장실 공사에 쓰였다', '국립국어원 강연서 은밀히 전해진 한국어교원 쪼개기 고용 꼼수', '청와대 개방 ‘2000억 효과’ 큰소리 친 문광연 근거 묻자 “자료 없다"', 'MBC 1위 보고서 신뢰도 떨어진다던
울산 남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선암호수공원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산책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종교시설 등이 있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다.원래 댐이었던 선암호수공원은 2006년 선암댐 주변 조성 사업을 거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도심 속 물의 정원’이라 불리는 선암호수공원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활동 공간으로 남녀노소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도심 속 친수공간지난 19일 찾은 남구 선암동 선암호수공원. 선암호수공원 지관서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및 식당 등이 있는 도로를 지나
성주군은 11월 16일 이천변주차장에서 자전거라이딩을 즐기는 지역주민과 동호인 등 200여 명이 모여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성주군 자전거 대축전’행사를 개최하였다.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이천변주차장↔벽진면 장기교 왕복코스를 이천강변의 가을정취를 느끼며 다함께 퍼레이드 형식으로 달리는 비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위하여 커피박 자전거키링 만들기, 일회용 컵 다육이 심기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광주 쌍령동의 쌍령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사 ‘드림하우징’이 오는 12월 홍보관 오픈기념을 맞이하여 무료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2월 홍보관 오픈 후 홍보관 방문 고객에 한하여 '라면' 및 '락앤락 반찬통'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쌍령동 민간임대 사업시행사 ‘드림하우징’은 “이번 쌍령동 민간임대 현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상담을 통하여 광주시 쌍령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와 민간임대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 전하며
향후 도지코인 가격이 5000% 상승한 5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도지코인은 지난 6일부터 12일 사이에 159% 상승했다. 18일에는 일일 강세 캔들 패턴을 형성하며 사상 최고가인 0.73달러에 근접했다. 이로 인해 시장이 다시 도지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타디그레이드는 도지코인이 현재 가우시안 채널을 기반으로 과거 가격 궤적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우시안 채널은 자산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상공에서 나노 입자의 폭발 강우는 구름을 형성할 수 있는 천연 나노 입자의 폭발을 유도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에 추가 강수량을 유발한다.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는 구름과 강수량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지구의 에너지, 물 순환 및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기에 아마존 열대우림 상공의 깨끗한 공기에서 에어로졸 입자의 기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원주시의회는 20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정례회 첫날인 20일에는 원주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안정민, 심영미, 나윤선, 원용대, 박한근, 권아름, 김지헌 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21일부터는 원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11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플랜트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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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동아ST, ‘R&D day 2024’ 개최…R&D 성과 등 소개
동아에스티가 지난 14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동아ST R&D day 2024’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박재홍 동아에스티 대표, 유준수 R&D 전략실장, 김미경 연구본부장이 동아에스티의 R&D 성과 및 향후 계획, 파이프라인 등을 애널리스트들에게 직접 발표했다.먼저 유 전략실장이 환영 인사말로 시작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제품 개발 과정 및 성장가능성, 시장 규모 및 경쟁사 현황, 특장점 등을 소개했다.김 연구본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에듀인테크, 2024년 10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팩트 데모데이 우수기업 선정 및 IR 발표 성료
사회적경제기업 에듀인테크가 2024년 10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한 임팩트 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IR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임팩트 데모데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사의 성과와 비전을 널리 알리고 투자자 및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에듀인테크는 AI 기반 맞춤형 진로 컨설팅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모델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에듀인테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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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조성…유관기관·기업 CEO 한자리에
울산소방본부는 20일 JW컨벤션센터에서 ‘산업단지 기업체 최고경영자 안전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최고경영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전문 강사인 송인옥 MCS비지니스센터 대표가 ‘인간의 감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2부 행사는 안전관리 우수 기업체 표창, 기업체 우수 소방안전관리 사례 발표, 소방정책 및 법령 개정 안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울산지역 6곳 안전성 확인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5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검사는 골프장 내 그린 및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유출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토양 70건, 수질 34건의 시료에 대해 총 25종의 농약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저독성 농약 6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인근 마을 소하천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주변 환경 안전성이
[울산 핫플 ‘여기 어때’/(17)선암호수공원]도심속 거대한 호수위로 비친 단풍 절경
울산 남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선암호수공원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산책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종교시설 등이 있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다.원래 댐이었던 선암호수공원은 2006년 선암댐 주변 조성 사업을 거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도심 속 물의 정원’이라 불리는 선암호수공원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활동 공간으로 남녀노소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도심 속 친수공간지난 19일 찾은 남구 선암동 선암호수공원. 선암호수공원 지관서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및 식당 등이 있는 도로를 지나
[사설]안전 비상등 켜진 울산,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질식사고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질식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폐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차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등 중후장대형 장치산업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사업장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해 안전 비상등이 계속 켜지고 있다. 울산시와 지역 기업들은 최근
박천동 북구청장 시정연설, “산업 고도화로 건강한 경제도시 조성”
박천동 북구청장은 20일 북구의회 제223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통해 미래가 보장되는 건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으로 △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경제도시 △울산의 대표 문화·관광도시 △효율적인 공간 재편과 ‘길’이 통하는 도시 △더 안전한 북구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한 도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교육으로 미래를 밝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정했다. 박 청장은 “2025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