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큰 시세차익"…국가산단 불법 매매, 10년간 32건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22일, 최근 10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총 32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는 총 32건으로, 이를 통해 최소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
오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는 총 32건으로, 이를 통해 최소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
2.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사업자가 강연을 전문
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이군현 전 국회의원이 25일 창원대학교 이룸홀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이날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학을 전했다. 자서전에는 평화시장의 소년 노동자부터 KAIST 교수, 국회의원에 이르기
현대차그룹 계열의 기아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25일 기아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7차 본교섭에서 5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는 정년연장을 비롯해 주4일제 등에서 입장차가 컸지만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노사가 함께 위기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초청에 따른 이번 방중은, 최 외무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외교 수장과 단독 회담을 갖는 자리다.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외교부는 25일 나란히 관련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최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이달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단독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찾는다.이번 방중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양측은
선린대학교 RISE사업단은 교육부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RISE 사업으로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경주 힐튼에서 ‘2025 RISE-UP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창업캠프에는 재학생 20여명이 참가해 1박 2일간 아이디어 발상부터 차별화 전략 수립, 네이밍·슬로건 작성, 타깃 고객 설정, 수익 구조 설계, 홍보·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까지 창업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직접 경험했다. 이어 팀별 발표와 모의 펀딩을 통해 아이디어를 시장 관점에서 점검하고 투자 가능성을 검증받았다. 창업캠프 최종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4일 저녁 제주시 노형동 월랑초등학교와 남녕고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2학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계도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학교 주변의 음식점, 노래방, 편의점 등 20여 개 업소를 방문,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스티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 최근에 제작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편의점에 집중적으로 부착해 주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접
제주MBC는 대규모 관광개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의 공유자원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공유지의 희극’을 25일 저녁 9시에 방송한다.이 프로그램은 제주에서 벌어지는 공유지의 비극 상황을 진단하고 공유지의 희극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취재팀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공유지의 희극’ 이론에 주목했다. 미국의 여성 정치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세계 각지에서 수백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공유지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취재팀은 ‘공유지의 희
인천시가 2025년 7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누계 대비 11.9%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 증가율은 7.2%에 그쳐 인천이 수도권 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인천은 2024년 5월 출생아 수 증가율 반등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꾸준히 전국 1위를 이어 왔다. 이번 성과로 안천시는 전국 1위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번 증가세는 단순한 출산율 상승을 넘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비가 지난해 2400억원이 넘었다.25일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민 14만5054명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았다.제주도민의 원정 진료비와 인원은 ▲2022년 2204억원 ▲2023년 2429억원 ▲2024년 2448억원이다.올해 상반기는 1237억원으로 집계됐다.진료비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 경비를 포함하면 원정 진료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지출
정부의 9·7 공급 대책 영향 속에 인천 서구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지역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나 신고가 거래가 발생한 영향이다.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구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다.지난주 대비 0.04% 오른 것이자 지난 6월 23일 0.03% 이후 13주 만에 오름세다.서구 아파트값은 지난 6월 말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발표한 직후 하락 전환해 지난주까지 내림세를 이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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