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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책 참여와 민간위탁 제도의 한계

17시간전
지난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시민 저항운동은 일단락되었다.

민간위탁 센터의 효율성을 빌미로 행정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센터의 폐지 시도는 한때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간위탁 센터의 폐지를 전격적으로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치며 1차 부결되고, 본회의에 재상정 하였지만 결국 그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며 몇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대의제도제일 문제라고 인식한 것은 민간위탁 센터의 폐...
3일전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5일전
인천고등법원이 적기에 개원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법은 지난 20일 공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를 명시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늦어지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6일전
'최빈곤층 지역의 희망은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국경없는학교짓기모임이 우원식 국회의장, 황대권 이사장과 노정선 목사, 김성민 교수, 이재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연말보고회를 열었다.사단법인 국경없는학교짓기모임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베트남 등 여러 제3 세계 국가에서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짓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모임은 단순히 학교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
3일전
밤사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담장 위에 눈이 한 뼘 만큼 쌓였다. 미리 일기예보를 보지 못해 자동차 앞 유리에 돗자리를 펴놓지 못했다. 다행히 내리쬐는 정오의 햇살 덕분에 와이퍼로 눈이 쉽게 쓸릴 만큼 연해져 있었다.불현듯 백련사 주차장에 있던 찻집이 생각났다. 나중에 하얀 눈이 쌓이면 씁쓸한 쌍화차 한잔 마시러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방문을 미뤄뒀던 곳이다.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다.강화읍내에서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진달래 군락지가 유명한 고려산에 위치하고 있다. 백련사에서 고려산 정상까지
5일전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회는 최근 인하대병원,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인천마을인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은 언어 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언어 소통 지원 ▲의료 지원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웅희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장은 “인하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합법 이민자인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을
5일전
인천대가 오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지원원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2025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일반학생전형 763명, 기회균형전형 46명, 농어촌학생전형 55명, 특성화고출신자전형 37명 등 총 901명이다.수능 영역 및 반영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신설되는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자연계열임에도 탐구제한 없이 과학탐구, 사회탐구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자유전공학부는 입학 후 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
34분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취미, 여가 생활, 모임을 가지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평지역 공유공간을 주목해보자. 새로 오픈한 복합휴게공간 '지음', 시민 소통 및 문화공간 '시소', 청년 커뮤니티공간 '유유기지 부평'을 소개한다. 부평아트센터 3층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요할 수 있는 복합 휴게공간이 새로 생겼다. 가칭 ‘지음’은 2025년 하반기에 개관할 음악라이브러리 ‘지음’을 오픈하기에 앞서 구민을 위해 임시로 개방된 공간이다.주방룸, 홀, 유아룸, 캠핑룸, 다도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19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세계랭킹 100위∼200위대 여자 테니스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국제대회가 2025년에 인천에서 다시 열린다.  한수명 인천광역시테니스협회 국제대회 조직위원장은 “2025년 9월 인천 열우물 테니스 경기장에서 'ITF 인천 오픈 여자 국제 테니스 투어(
1시간전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 ●5급 승진의결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 ●6급 승...
1시간전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긴급담화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11번가 임박마켓"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2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제시된 '11번가 임박마켓'관련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개통한다.밀양시는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구간이 지난 27일 개통식을 열고 28일 오전 10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개통식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지난 27일 무안면 소재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안병구 밀양시장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홍목 부산지방지방국토관리청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인 경상남도의회 제2부의장, 경상남도의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밀양시의원, 성낙인 창녕군수,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
교육은 개혁의 대상인가?교육이 개혁의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이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지, 동시에 교육의 본질적인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가 며칠 후 발효되는 가운데, 테더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앞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2월 중순 미카 준수를 이유로 USDT를 유럽에서 상장 폐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EU 전역에서 USDT는 계속 거래되고 있으며, 많은 거래소들이 USDT 미카 준수 여부에 대해 EU 당국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전했다.미카 규제를 관리 감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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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랜더스 프런트로 변신한 추신수의 새 시즌 보직이 확정됐다.프로야구 SSG 랜더스는 27일 "추신수를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SSG 구단은 "추신수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젊은 선수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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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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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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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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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월 임시주총, 주주친화·권익보호 최우선…모든 안건 검토해 확정"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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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과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모든 인사들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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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별내선 다산역 6번 출구와 지하통로를 오는 30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번 출구와 지하통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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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19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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