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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책 참여와 민간위탁 제도의 한계

1일전
지난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시민 저항운동은 일단락되었다.

민간위탁 센터의 효율성을 빌미로 행정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센터의 폐지 시도는 한때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간위탁 센터의 폐지를 전격적으로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치며 1차 부결되고, 본회의에 재상정 하였지만 결국 그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며 몇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대의제도제일 문제라고 인식한 것은 민간위탁 센터의 폐...
4일전
밤사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담장 위에 눈이 한 뼘 만큼 쌓였다. 미리 일기예보를 보지 못해 자동차 앞 유리에 돗자리를 펴놓지 못했다. 다행히 내리쬐는 정오의 햇살 덕분에 와이퍼로 눈이 쉽게 쓸릴 만큼 연해져 있었다.불현듯 백련사 주차장에 있던 찻집이 생각났다. 나중에 하얀 눈이 쌓이면 씁쓸한 쌍화차 한잔 마시러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방문을 미뤄뒀던 곳이다.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다.강화읍내에서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진달래 군락지가 유명한 고려산에 위치하고 있다. 백련사에서 고려산 정상까지
3일전
인하대가 최근 중국 연태대학과 ‘한·중 기업 국제인재 양성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했다.26일 인하대에 따르면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등 인하대 총장단이 연태대학에 방문해 학서광 총장, 왕홍파 부총장 등 연태대학 총장단과 이번 협정을 체결했다.이 프로젝트는 양국 기업 최고경영자, 책임자 등 고위 관리자의 국제 경영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은 국제적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뤄지며,
6일전
인천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이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 공식 팬카페 후니애니 인천·부천지부 회원들로부터 지난 19일 후원금 35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후니애니 회원들은 안성훈의 생일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돕자고 뜻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했으며, 이날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임경임 관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후이애니 회원들이 기탁한 후원금을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6일전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회는 최근 인하대병원,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인천마을인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은 언어 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언어 소통 지원 ▲의료 지원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웅희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장은 “인하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합법 이민자인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을
5일전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비대위를 해산한다고 발표하며 동시에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비대위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3일 김명주 시의원 발의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도록 하는데까지 성공하였으나, 16대 18로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비대위는 19일 회의를 통해 그간 행정부와 시의회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마을공동체의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긴 운동을 지속하기 위
4일전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24시간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발견된 미상의 소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다.이에 ...
정동길 경향아트힐 2층에 위치한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는 2025년 첫 프로그램으로 '브루노 뒤몽 특별전 - 균열의 풍경'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2025년 1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브루노 뒤몽 감독의 대표작 9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1997년 으로 데뷔한 이후 독창적이고 강렬한 작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약 21분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덕수…정족수 두고 여야 고성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일 ‘2024년 서울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이바지한 우수 시설과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위기청소년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찾아가는 상담 △학교연계 맞춤형 집단상담 및 예방교육 운영 △고위기 청소년 상담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지역연계 청소년 축제·선사축제에 참여
광주광역시 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도 위원회 정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권 주도의 국회는 의결...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은 2024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개최해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20인을 선정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어워즈에서 클래스101은 구독자 수, 매출 성과, 창의성, 콘텐츠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올해의 클래스’는 ‘부동산읽어주는남자’가 수상했으며, ‘라이징 크리에이터상’ 부문에는 AI 동화책 제작 클래스를 선보인 ‘AI INK 스티브’가 선정돼 AI를 콘텐츠에 접목한 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드로잉·제품기획·외국어·창업 등 총 17
내년부터는 혼인에 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헬스장 이용료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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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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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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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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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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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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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m 사이 갈라진 집회…“尹 파면하라” vs “탄핵은 무효”
28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 간격을 두고 열렸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경복궁역 3-1번 출구 일대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오후 5시 1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천명이 참가했다. 퇴진운동 측은 집회에 5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고, 연말 한파에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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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더 폭넓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실소득 감소 기업 대상 융자기간 2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올해 전면 개편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대상 확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추가, 제조업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을 개정 추진한다.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융자기간 2년 연장 혜택을 매출액은 증가해도 인건비·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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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조용래 교수, 8년 연속 '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시간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용래 교수는 소방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발주한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을 수주하여 8년 연속 이 사업의 단장을 맡게 되었다.2025년도에도 이 사업의 운영 책임을 맡게 된 조용래 교수는 도내 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개인 및 집단상담 제공,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및 연대감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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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거래액 100억원 돌파
제주도는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운영 2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달성하며 골목상권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중개수수료 1.5%, 입점비·월 사용료·광고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주문 수, 가입자 수, 매출액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제주도는 2월부터 매월 3,000원의 배달비 할인 쿠폰과 탐나는 전 결제 시 5%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를 유도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6월과 11월에는 5,000원 특별 할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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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2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이 지난 27일, 대법원에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운 의원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윤길로 의원, 특위 위원인 김기철 의원, 최재석 의원은 대법원에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했다.도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지자체를 상대로 5년째 쟁송을 이어오는 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