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진성준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

12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송 급증 등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기존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은 면책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경제단체들이 그간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 경영에 있어 주주의 이익도 고려돼야 하고 경영의 투명성 또한 제...
인천시기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200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인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NH농협은행과 협력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받는다.인천시는 그동안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 협약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왔다. 2023년부터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 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
광명시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다. 시는 지난 24일 청춘곳간에서 '2025년 청년 숙의예산 발표회'를 열고 청년이 제안한 정책 1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최종 제안된 사업은 ▲청년 웰니스 프로그램 ▲광명형 청년 신체건강 회복 플랫폼 ▲고립 청년 대상 프로그램 ▲광명 AI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이음청년 ▲청년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모두 14개다.이날 발표회는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청년 숙의예산 토론회'의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금 흐름 등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고, 대신 때 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미국
성남시는 시민과 기업이 기증한 의류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선별 작업해 노숙인 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자원의 선순환, 장애인의 고용 안정, 노숙인의 복지와 사회 적응을 위해 기획한 ESG 실천 방안의 하나다.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24일 야탑동 소재 굿윌스토어 1층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안나의집 등 5곳 시설장과 'ESG 나눔 실천·기증 의류 선순환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굿윌스토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와 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김민석 후보 임명동의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일방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이 기록되면서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에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717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합계출산율도 지난해 4월 0.73명에서 올해 0.79명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기체분리막 솔루션 전문기업 에어레인은 1일 이사회를 열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청주산단내 위치한 SK IET는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약 1만6000㎡로, 기존 생산설비 이전과 추가 증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에어레인은 이날 인수 계약금 48억원을 납부했다. 잔금 112억원은 다음 달 22일 지급 예정이다.이번 인수는 급증하는 기체분리막 모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설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 이탈리아 남티롤 도청을 방문하여 자치분권, 산악 케이블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이날, 김진태 도지사와 아르노 콤파처 도지사는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지고, 강원도 방문단을 남티롤에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또 자치분권을 비롯한 양 지역의 도정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 지역의 지형 및 주요산업 등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교류 분야를 모색하고 실질적 협력을 해나가자고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7회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4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렴 의식을 내면화하고 조직 내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펼쳐진 청렴 골든벨에서는 OX 퀴즈와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의 퀴즈로 구성돼 ▲ 공직자 행동 강령 ▲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업무와 밀접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다.또 직원들의 정주의식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산시 관련 문제도 출제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신원 지갑의 국제표준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디지털 신원 지갑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용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인증 기술이다. 2021년 국내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시작된 디지털 신원 지갑은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으로 그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ETRI 연구진은 그간의 신원 인증 기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신원 지갑의 기반이 되는 ▲사용자 중심 ID 관리 기술
1일 순천만국가정원은 시원한 개울길에서 발 담그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서문 물놀이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초록빛 자연 속에서 발을 담그며 힐링...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1982 전설의 적금’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가 적용된다.우대금리는 신한카드 및 ‘쏠야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카드 신규 조건 및 3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4.2% 또는
김병지·김주성·데얀·고 유상철·김호감독·정몽준 대한축협 명예회장이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됐다. 먼저 선수부문에 선정된 김병지은 지난 1992년 현대 호랑이에서 데뷔 후 24년간 K리그에서 활약
1시간전
파주 지역에서 친환경적 생태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황금산 아트플랫폼이 지역 주민과 이주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예술 프로젝트 '광탄동동 – 혜음령 너머엔 2'를 추진한다.이번 '광탄동동' 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의 '지붕없는 박물관'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파주시 광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상 원론적 당부처럼 들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을 겨냥한 ‘기강 잡기’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있다.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경남지역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기준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이른 불볕더위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기후통계분석'을 보면, 경남지역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23.1도다. 1995년 이후부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이넥스, 글로벌 제약사와 162억원 규모 의약품 공급 계약
충북 오송에 공장을 둔 바이넥스는 글로벌 제약사와 약 162억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약 12.5%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내년 7월31일까지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어레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주공장 인수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기체분리막 솔루션 전문기업 에어레인은 1일 이사회를 열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청주산단내 위치한 SK IET는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약 1만6000㎡로, 기존 생산설비 이전과 추가 증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에어레인은 이날 인수 계약금 48억원을 납부했다. 잔금 112억원은 다음 달 22일 지급 예정이다.이번 인수는 급증하는 기체분리막 모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설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스모신소재, 김창수 CFO 자사주 추가 매입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소재기업 코스모신소재는 CFO인 김창수 사장이 자사주 4373주를 장내에서 매입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이로써 김 사장의 보유주식은 기존 1만627주에서 총 1만5000주로 증가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0.05%에 해당한다.회사측은 “이번 자사주 매입은 최근 글로벌경기 변동성과 이차전지산업의 일시적 조정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내재 가치를 자신하는 경영진의 책임있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설명했다.특히 이번 매입은 지난 6월2일 홍동환 대표이사가 자사주 30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티엠반도체, 코스닥 세그먼트 4년연속 편입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아이티엠반도체는 지난해 연매출 6479억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4년 연속 편입됐다ㅗ 밝혔다.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우량 기업을 선별해 별도 운영 및 관리하는 제도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자격 요건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을 충족해 2022년부터 편입됐다.나혁휘 아이티엠반도체 대표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으로 기업 가치와 신뢰도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며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엄경철 선임기자eomkc@ccti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이차전지산업 근로자 유출 방지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청주상공회의소는 11일까지 ‘충북 이차전지산업 근로자 유출방지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용노동부·충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충북 이차전지기업 복지수준 향상을 통한 우수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참여기업에는 △자기계발 △연수체험 △건강관리 등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충북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이차전지(소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