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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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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소방서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영천소방서가 여름철 물놀이객 증가에 따른 수난사고 예방과 안전한 피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소방서는 물놀이객이 집중되는 신녕면 치산계곡 일
익산로컬푸드 비대위 '공정성 3대 제안'…최정호 "협의체에 기존 조합 이사장 배제"
논란을 이어온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시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인 기존 조합 이사장을 배제할 뜻...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취임…민선 9기 시정 본격 지원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이 21일 공식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조 부시장은 지난 2월 퇴임한 이후 5개월 만에 복귀했다. 민선 9기 출...
정청래 탄 차량 습격당했다…발로 차고 도구로 내리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직후 습격당해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언론
리복 '인스타펌프 퓨리 94' 재출시…국내 한정 3종 컬러 선봬
LF가 국내에서 전개하는 스포츠브랜드 리복이 대표 스니커즈인 '인스타펌프 퓨리 94'를 국내에 다시 출시한다. 기존 디자인은 유지하되 내구성과 착화감을 높였으며 국내 한정 3종 모델도 선보인다.LF는 글로벌 공통 모델 1종과 한국에서만 판매하는 한정 색상 3종 등 모두 4종으로 구성된 인스타펌프 퓨리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과거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인스타펌프 퓨리의 대표 아카이브 컬러를 복각한 프로젝트로, 글로벌 공통 모델 1종과 한국에서만 판매하는 익스클루시브 컬러 3종으로 구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