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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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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자치의 꽃”읍·면 주민총회 연달아 개최
해남군이 지난 14일 황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관내 12개 읍·면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안을 함께 토론하고 의결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마을 의제들은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이날 황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주민총회에서는 200여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 결과와 예산집행 계획, 2027년 자치계획을 심의했다. 주민
광산구 ‘일하는 시민 예술제’ 광산포차 성황
노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일과 삶의 가치를 조명하는 광산구 최초의 예술제, ‘일하는 시민예술제@광산’이 시민의 퇴근 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포차를 열어 큰 성황을 이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지난 15일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제1회 일하는 시민예술제@ 광산’의 대표 행사인 광산포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일하는 시민예술제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예술한마당으로 마련한 행사로, 일과를 마치고 웃고, 떠들며 삶의 애환을 나누는 포차의 풍경을 입혀 기획했다.치열
김태현 의원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협정, 추경보다 검증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도의회 제출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제 제13대 도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검
곡성군, 교육혁신 선도 지역인재 양성 협약 체결
곡성군이 지난 14일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 열린 ‘곡성교육 아고라 2.0’ 행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혁신 선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이번 협약은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 기관은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인재
고흥군, 영·호남 상생 기반 K-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제시
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상생협력,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다수 국회의원과 우주항공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