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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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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6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조사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5만831필지 △건물 738동 △무형재산 등이다.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와 연계해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을 집중 정비하고, 누락재산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또한, 재산의 관리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글로벌 빅테크 국내과세 또 제동...넷플릭스 이어 메타 법인세 소송 승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또다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메타가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앞서 넷플릭스 판결과 함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과세와 관련해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제적 공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과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월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천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 학습자 모집
충북 제천시는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를 6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기반으로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 내용을 직접 구성해 신청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김명호 진보당 후보 "어린이 전담 '아이튼튼보건소' 신설할 것"
김명호 제주특별자치도 예비후보는 5일 어린이날에 즈음한 아동 정책으로 '아이튼튼보건소’' 신설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해, 영유아 검진을 위해, 부모의 손을 잡고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아이 건강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또 "특히 제주시 동지역에는 약 35만 명이 집중되어 있어 공공보건 수요가 한 곳에 몰리는 구조"라며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제주시보건소는 이미 과밀 상태에 도달했지만, 시설은 그대
유류할증료 4.4배 폭증…제주관광, 고유가에 항공기 감편까지 ‘이중고’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에 항공기 감편까지 겹치면서 제주관광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31억5000만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항공업계와 함께 관광 위기 극복과 도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항공편 증편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 유관기관과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선 기준 전월 대비 4.4배 상승한 유류할증료에 따른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고, 상시 항공편을 늘리는 데 목적을 뒀다.제주도는 예산 31억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