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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질병 저항성 가축, 축산 안보 위한 ‘게임 체인저’
지난 기고에서 ‘경험의 육종’에서 ‘데이터와 유전자의 정밀 육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시점에서 여러 정밀 육종 동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질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로
건설기술인協,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박종면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현장소장, 감리단장, 구조 전문가는 국민 안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건설기술인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는 건설산업의 기본 책무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체공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관리가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충북시민단체, “SK하이닉스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과 이윤, 속도와 실적을 우선해 온 기업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빚어낸 구조적 재해”라고 말했다.이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과 청주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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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이륜차 불법 행위 단속 강화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이륜차 소음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위반 8건 △불법튜닝 2건 △소음측정 2건 등이 뒤따랐다. 경찰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이륜차 운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추가·확대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청주 인수위 내주 가동⋯현안 검증 예고
충북 청주시의 민건 9기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가 내주 가동된다.새로운 단체장의 색깔과 보폭에 따라 향후 시정의 밑그림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7일 청주시에 따르면 자치단체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단체장 직 인수를 위한 실무조직인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인수위 구성은 광역단체의 경우 20명 이내, 기초단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활동 가능 기간은 단체장 임기 시작 후 20일까지다.민선 9기 청주시정을 이끌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당선인은 오는 10일께 구체적인 인수위 운영 계획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청와대 “AI 대전환·모두의 성장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며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송 궁평2지하차도 현장점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갑작스러운 폭우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유 직무대행은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 현황, 경찰기동대 선제적 거점 배치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유 직무대행은 “여름철 자연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도로 파손이나 안전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
돌잔치 축의금 훔쳐 달아난 연회장 직원 입건
충북 음성경찰서는 돌잔치 축의금을 훔친 혐의로 30대 연회장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30분쯤 음성군의 한 연회장에서 축의금 500여만원이 든 쇼핑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회장의 한 식탁 위에 있던 쇼핑백을 발견한 뒤 이를 몰래 집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