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헌법재판 제도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헌법재판 제도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
더희망 금융포럼은 2일 여의도에서 ‘회복과 성장의 길, 금융이 답하다’를 주제로 제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출신 전현직 금융계 리더들과 더불어민주당 금융전문 인사들이 모여,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와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옥찬 전 KB국민지주사장, 송기진 전 광주은행장, 정채봉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노융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전직 금융권 고위 인사 24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7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한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두려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25일 새마을금고 창립 62주년 및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하여 5월 한 달간 그린MG '걷기 좋은 날' 및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걷기 좋은 날' 캠페인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진행한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그린MG 캠페인으로,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걸음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한다.작년에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캠페인으로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기간 합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갔으며 이 후보에의 대선 가도에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도, 도덕성도 없다”며 “국민의 뜻은 사퇴”라고 직격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여권의 연이은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과 법치를 능멸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러니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기존의 서면 송달 방식 외에 전화 등으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 후보 측은 양측의 단일화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회동이 결렬될 것을 전제로 일방적인 단일화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김문수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며 “권 비대위원장이 황 전 선관위원장을 찾아가, ‘선관위는 아직 기능하
故 김새론 씨 유족 측이 7일 김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즉각 '증거 위조'라며 강력히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김진태 도지사는 7일 오후 4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건실 도 연합회장과의 만남에서 도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김 지사는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라며, “도내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2025고양국제꽃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하기 위한 이벤트가 마련된다.7일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8일 부모님들의 흥을 돋울 트로트 공연이 펼쳐진다. 노래 '뱀이다'를 부른 김혜연과 미스트롯·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김나희, 영기의 특별 공연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또한 야외 플라워마켓의 화훼판매장에 어버이날을 위한 카네이션이 준비돼 있으며 어버이날 깜짝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꽃박람회에 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최신기사
'어르신 신체적 보호 강화'…김정재,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설 내 과도한 신체적 제한 방지와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실현
‘마음 8787’·안심콜 ‘탁’ 운영으로 심리상담 등 지원
임태희 교육감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에게도 긍정의 에너지 전달될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7일 도교육청은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회복을 위해 지난달 ‘교원 셀프 심리상
[6·3 대선] “2033년 인천공항 포화, 5단계 확장 명문화해야”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용 한계가 임박한 가운데, 제5단계 확장 사업을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2033년경 여객 수요 포화가 예상돼 중추공항 기능을 지속하기
김문수 측 "권영세, 단일화 회동 결렬 전제하고 절차 착수 요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 후보 측은 양측의 단일화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회동이 결렬될 것을 전제로 일방적인 단일화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김문수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며 “권 비대위원장이 황 전 선관위원장을 찾아가, ‘선관위는 아직 기능하
공영자전거 '타슈'에 안전수칙 홍보판 설치…교통사고 예방 나서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교통공사가 협력해 대전시 유성구 외삼차량기지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신규 자전거 125대에 이용자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홍보판을 제작 및 설치하고 축광 스프레이를 도포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
최근 대전시에서 자전거 및 이륜차 관련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