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헌법재판 제도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헌법재판 제도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기존의 서면 송달 방식 외에 전화 등으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거
더희망 금융포럼은 2일 여의도에서 ‘회복과 성장의 길, 금융이 답하다’를 주제로 제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출신 전현직 금융계 리더들과 더불어민주당 금융전문 인사들이 모여,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와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옥찬 전 KB국민지주사장, 송기진 전 광주은행장, 정채봉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노융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전직 금융권 고위 인사 24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이른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대선 정국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던진 결정이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당혹감을 감출수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번 판결은 그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일, 법무부가 창원교도소 이전·신축공사의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는 1970년 회성동에 설립된 이후 수십 년간 도시 확장으로 인해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주민들은 1980년대부터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착공은 이러한 지역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이번 신축 이전사업은 경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의 부적절한 관리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9일 남양주시가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한정 영웅 ‘리나크’를 업데이트 했다고 2일 밝혔다.리나크는 4월 11일 업데이트 된 에픽세븐 프리퀄 스토리 ‘계승되는 의지’의 핵심 등장인물이다. 에픽세븐 세계관 속 ‘레펀도스 왕국’ 뒷골목의 심부름 센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녀를 거둬준 또 다른 주요 인물 ‘로빈’과 생활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신수 ‘하니앤’에게 계승자로 선택되면서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리나크의 더욱 자세한 배경 이야기는 5월 15일까지 오
진주상공회의소 허성두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쳥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정부 부처, 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하고 있다.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구감소는 지역의 미래와 현재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릴레이를 통해 저출산, 지역인구 소멸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봉화농협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세평하늘길 하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봉화군 트레킹 코스인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지난해 수해로 인해 생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박만우 조합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날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송미리내 작가가 7일부터 31일까지 아트살롱 드 아씨에서 개인전 ‘CONNECTED_응집된 호흡’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VIP 오프닝이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5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철학자와 함께하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시에서 송미리내 작가는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환경 문제를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부모님의 가업이었던 봉제업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실'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는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에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 기간 실업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올 1분기 동약 수출 1억달러 달성 '순항'
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 4만원선 돌파 1.89%↑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동작구, '맨발 황톳길' 업그레이드! … 동장 책임관리제 전격 시행
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송홧가루 습격이 시작됐다…황사 수준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최신기사
'아름다운 인천항' 사진 공모전...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
인천항만공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달 2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상이 스며든 바다, 인천항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인천항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접한 인천항과 인천 섬의 다양한 풍경 및 순간들을 공유함으로써 인천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미러리스, 드론,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인천항, 인천 섬 관련 디지털 사진이다. 출품 규격은 3천 픽셀 이상 제이피지 파일이며, 1인당 최
LP Gallery, 2025 아트부산 참가...NEWYORK 활동중인 신진작가와 국내중견작가 신작작품 선보여
국내외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2025 아트부산'이 5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LPGallery의 수준 높은 전시 라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특별히 이번 전시에서 LP Gallery가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젊은 작가 윤다인, 양시영, 생삐에르 나델슨의 신작을 선보인다. 이들은 실험적인 표현과 독창적인 시각 언어로 국제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작가들이다.국내 중견 작가중 최근 일본에서 인기 상승 중인 김현주작가와 전통도자기를 현대적으로
델, ‘델 프로 노트북’에 AMD ‘크라켄 포인트’ 탑재
델 테크놀로지스가 AMD 차세대 AI PC 프로세서 ‘라이젠 AI 프로 300 시리즈’를 탑재한 기업용 노트북인 ‘델 프로 노트북’ 신제품 5종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델 프로 노트북’은 최대 50 TOPS를 지원하는 AMD 차세대 APU를 탑재한 델의 첫 기업용 노트북으로, 강력한 온-디바이스 AI 기능은 물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휴대성까지 겸비했다.‘델 프로 플러스’ 제품군은 업계에서 가장
동아제약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패드’ 출시...국내 최초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패드
동아제약은 트러블 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이 ‘노스카나인 트러블 패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패드는 피지와 각질 케어에 효과적인 살리실산과 트러블 케어 특허 성분인 아크제로, 피부 진정 핵심 성분인 판테놀, 알란토인, 쑥잎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여드름성
Sh수협은행·수협 회원조합, 모바일뱅킹 플랫폼 ‘파트너뱅크’ 앱으로 통합 추진
Sh수협은행은 2개로 운영되던 모바일뱅킹 플랫폼을 ‘파트너뱅크’ 앱 하나로 통합해 비대면 디지털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Sh수협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은 예금, 대출, 카드, 펀드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파트너뱅크’와 고객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뱅킹거래 서비스만 모아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