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증여세로 낸 운용소득…‘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안 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운용소득과 사용실적 계산•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함 여부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인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최근 상법 개정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JDC 임직원으로 구성된‘드림나눔봉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교육과 연계 도심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속 ESG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환경 지식 습득을 넘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플라스틱 저감‧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법 등을 배우고, 실제로 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드림나눔봉
인천 서구가 불로동에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을 문 열었다.불로동 힐스테이트 검단 포레스트 정문 맞은편에 둥지를 튼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은영·유아 가정 돌봄 지원과 부모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폭염경보가 발효된 대프리카, 대구에서 원정 경기를 갖는 김학범 제주SK 감독이 23일 "오늘 경기의 변수는 날씨"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오후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7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먼저 "오늘 경기는 날씨가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대구는 우리하고 더위가 틀리다"라고 말했다.이어 "제주는 습도가 높다. 70~80%는 기본이다"라며 "대구는 온도가 높은데 습도는 40% 정도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또 "제주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조성자씨 별세. 최홍국·최영희씨 모친상, 23일. 빈소: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063-25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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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행정구역 조정 여론조사 "실효성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
경주서 울린 한-체코 청소년 화합의 선율
경주시는 지난 17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 한국-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주를 찾은 체코 트레비치 예술학교 청소년예술단 20여 명과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
우원식 국회의장,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 접견…한미 의회 교류 강화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접견에서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조치를 지지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양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8월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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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시바 총리 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들어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후 4시55분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으며, 이후 확대 회담과 공동 언론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 직전 이시바 총리는 관저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환하게 맞이했고
프로야구, 2년 연속 1000만 관중 돌파…역대 최소경기 기록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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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대북정책 긴밀 공조키로한일정상회담 공동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한일, 다양한 분야서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이시바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지역정세 협력 확인"李대통령과 일한관계 발전에 의견 일치"북한의 비핵화 위해 일한·일미한 긴밀 협력"
임태희 교육감, “분당구미중 농구부 창단, 학교 브랜드가 되고, 학생 성장 터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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