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초부자 감세…결코 수용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부자 감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대규...
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대규...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왔다.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나와 환영인사단에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트랩을 내려와 환한 얼굴로 한명씩 악수했고, 환영인사단도 "고생하셨다"며 반겼다.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 등
화학 소재 기업 카프로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26일 공시에 따르면 카프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은 카프로 발행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법원 접수는 이날 이뤄졌다.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카프로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거래소는 카프로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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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월곶~판교 제6공구 건설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공단 및 협력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 작업 중 낙반 발생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해 도심지 실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환경에서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수도권본부는 부상자 구조를 비롯한 비상대응 전 단계를 점검하고, 훈련 종료 후 절차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해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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