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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차세대 소방로봇·저상소방차 시연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한수원 새울3호기 '첫 시동' 성공…하반기 상업운전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의 새울3호기가 12일 '첫 시동'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시험운전 단계에 들어갔다.'첫 시동'은 원전이 상업운전에 앞서 전기 생산을 위한 시험 절차에 착수하는 출발점이다. 설계와 건설, 각종 점검을 거쳐 주요 설비의 작동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핵심 이정표로 꼽힌다.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뒤 원자로 연료장전과 고온기능시험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첫 시동 성공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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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유지’…인구 기준 넘어선 지역 대표성 인정
이상휘 의원 “울릉·독도 고려한 정책적 판단 필요” 강조 인구 미달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북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정치개혁특별위...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폐교 위기 대응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제시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교육혁신의 계기로 전환하겠다며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교육 대혁신 간담회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AI 기반 그린스마트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여 지역은 2~3개 학교씩 폐
[종합]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8명→최대 13명' 특별법 국회 통과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18일 오전 0시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현행 제주
'노무현 사위' 곽상언, 김어준 또 비판 "유튜브로 특정 정치신앙 심어주며 돈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여 대형 유튜버 김어준 씨를 다시금 저격했다. 곽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딴지그룹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
“안동댐 물은 거래 대상 아닌 미래 자산” 김의승, ‘맑은물 리커버리 프로젝트’ 제시
김의승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안동댐 물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하고 보존해야 할 지역의 전략적 미래 자산”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 구상으로 ‘맑은물 리커버리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