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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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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 2026년 한반도 ‘이벤트’ 기적 대신 ‘평화’ 습관부터
작고한 박완서 작가는 수필 에서 몸이 보내는 경고를 뒤늦게 깨달은 회한을 적었다. 저녁 식사 후 덜컥 찾아온 허리 통증은 세수하기, 양말 신기 같은 사소한 일상을 위대한 기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삶의 기적이란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반듯하게 걷는 것이라고
마산항·새만금신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
해양수산부는 마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두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 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잘 살아라, 황새야
황새 한 쌍을 우포늪에서 만났다. 먹물에 담갔다 뺀 듯한 날개깃과 새하얀 몸통, 곧고 굵은 부리가 단번에 시선을 붙든다. 지난 10월 김해시에서 방사한 녀석들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곳에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움이 앞선다.당시 방사된 세 마리 중 수컷 한 마리는 김해
정원섭 금강제화 울산지점장, 피자 30판 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보리수마을은 정원섭 금강제화 울산지점장이 피자 30판을 후원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보리수마을에 입소한 한부모가족들이 따듯하고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한 피자는 입소 가구에 전달돼 뜻깊은 시간을 나누는 데 사용됐다.정원섭 금강제화 울산지점장은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태백시, 2025년 미래인재 지원금 및 인증패 수여식
태백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태백시 미래인재 신규 선발자와 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인재 지원금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