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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횡성군, 2026년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도약’ 총력 대응 체제 돌입
횡성군이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태영 부군수 주재로 ‘20...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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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9일 사퇴...서귀포시, 총선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가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29일 의원직에서 물러난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서귀포시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를 열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향후 재보궐 선거 인선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후보자는 인재 영입과 내부 발탁, 기존의 명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등 3가지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서귀포시에서 총선 보궐선거가 치
"제주교육 재정 '시설비 과다' 주장은 통계지표 잘못된 해석"
전교조 제주지부가 20일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전시성 사업 구조로 지목하며 시설비 비중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제주도교육청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설비 비중 과다라는 지적은 통계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전교조는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교육재정 위기는 전시성 사업 중심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수업과 학생 지원 중심의 ‘교실 중심 예산’으로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또한
남서울대, 충남도 3개 기관과 ‘감사(感謝) 문화 협의체’ 구축
남서울대학교는 20일 본교 융합정보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도민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감사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 감사문화 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남서울대 감사문화연구소를 비롯해 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3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충청남도의 좋은 인성 감사문화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기여할 계획이다.이번 협의체 발족을 주관한 남서울대학교
송절동 청주 가축시장 역사속으로
반세기 넘게 지역 축산 유통 거점 역할을 해온 충북 `청주 가축시장'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1985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문을 연 청주 가축시장은 오랜 시간 지역 축산농가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매달 두 차례 열리는 경매일이면 농가들은 소를 이끌고 시장을 찾았고 중개인과 상인들이 모여 가격을 흥정하며 거래가 이뤄졌다.한 번에 150~200마리가 오가던 이 곳은 단순한 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축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다.지난 2023년 1269마리, 2024년 1607마리가 거래되는
2026년 제11회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칠곡군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난 18일 칠곡국민체육센터에서 한영희 칠곡부군수와 기관·단체장, 장애인단체 및 시설,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아인 연극과 장애인단체 활동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으며, 시각장애인 박종현 씨가 장애인 인권헌장을 점자로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