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조사 없이 1억8천만원 내라고?” 공공기관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6월 4일부터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둘러싼 탈법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겼다.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2025년 4월에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종합정보포털 ‘기후금융포컬’을 오픈했다.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뉴스와 정책’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우리금융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 회원과 6만8천여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랑 웹 버전’을 12월까지 개발해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부터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3일 대선 투표를 한 곳인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발견돼 서초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풍선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서초4동 제4투표소에서 붉은색 옷차림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행이 방문해 풍선을 두고 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풍선은 발견 직후 선거 사무원들이 수거했다.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서귀포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 106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오는 9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거나 본인의 주소가 서귀포시인 청년이다.신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선발된 대학생과 청년들은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본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게 된다.급여는 제주형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1710원을 적용해 1일 9만3680원으로
애플이 월정 구독 게임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에 보드게임부터 레이싱, 퍼즐 어드벤처까지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5일 '우노 : 아케이드 에디션' '레고 힐 클라임 어드벤처+' '로스트 인 플레이+' 등 5개작을 애플 아케이드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애플 아케이드는 가입 첫달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매달 6500원을 지불하는 방식의 구독 서비스다. 200개 이상의 게임을 광고 및 추가 결제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이번 라인업에는 보드게임 '우노'의 애플 아케이
마포구는 5월 31일 오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홍대 레드로드와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두 곳에서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며 특별한 하루를 청소년들에게 선물했다.이번 축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응원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기획하는 참여형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홍대 레드로드 R1에서는 구립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주관으로 ‘청소년 스포츠 축제_MSL’이,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해리포터 마법학교 콘셉트의 ‘망그와트’ 축제가 각각 펼쳐졌다.‘청소년 스포
의정부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시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시가 추진 중인 보훈정책과 주요 사업들을 소개한다.◇ 보훈 정책 홍보 채널 운영…‘의정부시 보훈TV'시는 시민과 국가유공자 모두가 일상에서 쉽게 보훈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의정부시 보훈TV’를 운영하고 있다.보훈TV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달하며, 6.25참전유공자의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소개하는 콘
우리은행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한 고객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시장 위험도를 분석해 펀드와 예·적금의 적정 투자 비중을 계산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투자진단’과 ‘시장진단’ 기능도 함께 제공돼, 더욱 정교한 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은행뿐 아니라 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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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TV토론…이재명 "내란극복" vs 김문수 "방탄독재" 설전 쳇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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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옆 속초 조선소에서 만나는 동해안 예술 축제 ‘2025 bac. 속초아트페어’ 개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21대 대통령선거, 29일과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실시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늘 최하위권에 머문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6회 지방선거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17개 시·도 중 순위는 ▲6회-11.33% 11위 ▲7회-17.58% 14위 ▲8회-20.08% 11위로 나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재해대비 봉림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는 5월 28일에 예산군 봉산면에 위치한 봉림저수지에서 충남지역본부 이민수 본부장이 참관한 가운데 2025년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날 훈련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비롯한 예산군청,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역소방서 및 지구대,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약 40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상황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수지 물넘이 및 사전 방류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홍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제방이 월류하고 사면 일부가 유실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훈련은 피해상황 전파
에이수스, ‘TUF Gaming X 하츠네 미쿠’ 콜라보레이션 진행
ASUS 코리아는 자사의 TUF Gaming 브랜드와 음악, 예술,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버추얼 팝 아티스트 하츠네 미쿠가 콜라보레이션한 ‘TUF Gaming x 하츠네 미쿠 에디션’ 제품군을 발표했다.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출시된 에디션은 TUF Gaming K3 Gen II 키보드, 미니 무선 마우스, P1 마우스 패드, H1 Gen II 헤드셋 등의 총 4종으로 에이수스의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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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청소년, 끼와 열정으로 축제를 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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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공유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어르신 돌봄카 타고, 연지물놀이터에서 놀고”
종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공유서비스 우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평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 실적, 일제정비 수준,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이번에는 전국 1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공유누리 활성화’와 ‘공유서비스 우수’ 두 분야에서 각각 8개 기관씩 총 16개 지자체
“시각 약자도 편리하게”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전자출판물 지원사업 최종 선정
송파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사업’의 1차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2025년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학습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작한 간행물을 장애인 접근형 전자출판물로 변환·보급하는 사업이다.1차 참여기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기관과 국책연구소가 다수 포함,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이번 선정
서귀포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속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체육회와 협력해 올해 5개 주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계획·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은 전문 지도자가 직접 공공체육시설,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체육현장을 방문해 연중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지역 내 70여곳에서 총 2960회, 2만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