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조사 없이 1억8천만원 내라고?” 공공기관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 회원과 6만8천여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랑 웹 버전’을 12월까지 개발해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부터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
애경그룹이 회원제 골프장 '중부컨트리클럽' 매각을 리조트 사업을 하는 더시에나그룹과 협의 중이다.29일 산업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중부CC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시에나그룹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았다.중부CC는 매각 가격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애경그룹은 그룹의 재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하며 중부CC와 모태사업인 애경사업 등을 시장에 내놨다.중부CC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회원제 18홀 골프장으로 수도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오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철도사업의 환기구 및 정거장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이 사업은 기존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광교중앙역부터 권선구 금곡동까지 약 9.88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기존 경부선 화서역을 포함,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신설 예정인 통합역사를 통해 인덕원~동탄 노선과도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에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이사장은 관계자들에게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강원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1시, 춘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 온라인마케터 인력양성 교육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원 온라인마케터 양성사업’은 도민에게 온라인 마케팅 기반의 새로운 진로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이번 9기 교육과정은 춘천·원주·강릉 3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총 48시간의 기본 교육을 통해 △스마트스토어 개설 △광고·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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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 통화가 5일 이뤄질 전망이다.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양국 정상 간 통화는 4일 밤엔 시차 문제로 무산됐지만, 이르면 5일 오전쯤 통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겸한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핵, 관세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일부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방위비 분담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통화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물가 안정세 속에서도 제주지역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계란 한 판이 8000원에 육박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4일 발표한 ‘5월 제주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7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7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유지했다.기상 여건 호조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폭을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의 현황과 성공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채용 절차의 변화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 핵심 준비 전략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다. 안정성과 공익 실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부문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대한불교 천태종은 4일 이재명 후보자의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천태종 300만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재명 당선자께서는 ‘회복, 성장, 행복’ 3대 비전 아래 다수의 정책·공약의 실천을 통해 민생 안정을 약속하신 바 정치적 연륜이 깊으신 만큼 국론 분열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립과 반목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불교천태종은 창종 이래 종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는 4일 센터 교육실에서 ‘2025년 질서안전봉사단 수료식’을 진행했다.질서안전봉사단 총 30여 명의 수료자들이 참석, 그동안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향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일정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서안전봉사단은 총 3회에 걸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1회차 혼잡 대응 교육, ▲2회차 다중 밀집지역 안전교육, ▲3회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이수하며 실질적인 안전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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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순창군이 사전투표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69.35%를 달성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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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송도시장 플리마켓' 성황리 종료… 졸업기업 판로 확대 기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송도시장 플리마켓'에서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8개사의 플리마켓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화도 소창을 활용한 홈웨어 △냉압착 생들기름 △저칼로리 김 스낵 △지역특화 향기 제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눈길을 끌었다.참가 기업인 제이앤제이플래닛 순자람 대표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제품에 대한 니즈
“역대 최고 찍었다”…제주 사전투표율 35.11%
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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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위기 넘는 지렛대 되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강도 높았던 보호무역주의와 잇따른 관세 부과는 우리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국외 판로개척에 노력하던 기업들은 주요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와 매출 감소로 기업 경영에 큰 애로를 겪었다.이번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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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누구를 볼 것인가
후배가 허탈한 듯 웃으며 말했다. "선배, 같은 걸 올렸는데 다른 데는 조회 수가 수십만이고 우리는 1만밖에 안 돼요."신문 기자로 10년 넘게 일하며 조회 수에 연연해 본 적은 없다.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기사라면 누가, 언제라도 알아봐 주겠지, 쓰임이 있겠지. 막연한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