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조사 없이 1억8천만원 내라고?” 공공기관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 회원과 6만8천여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랑 웹 버전’을 12월까지 개발해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부터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오후 3시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부조직관리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정부조직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방행정연구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애경그룹이 회원제 골프장 '중부컨트리클럽' 매각을 리조트 사업을 하는 더시에나그룹과 협의 중이다.29일 산업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중부CC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시에나그룹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았다.중부CC는 매각 가격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애경그룹은 그룹의 재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하며 중부CC와 모태사업인 애경사업 등을 시장에 내놨다.중부CC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회원제 18홀 골프장으로 수도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평
'연 매출 3천억' 세계 10대 헤어샵 CEO 강윤선이 많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백만장자의 삶을 공개했다.28일 방송된 EBS, E채널 공동 제작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미용계의 삼☆'이라 불리며 국내 지점 182개, 직원수 3500명을 보유한 헤어 프랜차이즈의 대표 강윤선이 출연했다. 4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그녀의 헤어샵은 2005년 세계 10대 헤어 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 매출은 3천억원에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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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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