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조사 없이 1억8천만원 내라고?” 공공기관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 회원과 6만8천여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랑 웹 버전’을 12월까지 개발해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부터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
애경그룹이 회원제 골프장 '중부컨트리클럽' 매각을 리조트 사업을 하는 더시에나그룹과 협의 중이다.29일 산업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중부CC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시에나그룹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았다.중부CC는 매각 가격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애경그룹은 그룹의 재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하며 중부CC와 모태사업인 애경사업 등을 시장에 내놨다.중부CC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회원제 18홀 골프장으로 수도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평
검찰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에스코어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오픈소스 보안 국제 표준 ISO/IEC 18974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에스코어는 국내에서 5번째로 ISO/IEC 18974 인증을 획득하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관리체계와 역량을 글로벌 기준으로 공식 입증 받았다.ISO/IEC 18974는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표준으로,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평가해 오픈소스 보안 관리 역량을 갖추고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서울 도봉구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보훈단체와 함께 특별한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그 특별한 동행은 바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전적지 순례다.구는 매년 ‘도봉구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세우고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보조금 지원 사항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공훈선양 사업비 지원, 전적지 순례 행사 지원 등이 있다.올해 구는 이를 위해 총 2억3백여만 원을 편성했다. 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96키 레이아웃이 적용된 'K562 교체축 3모드 계산기 기계식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최근 87키 레이아웃부터 61키 레이아웃까지 콤팩트한 키보드 트렌드 속에서 숫자 키패드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풀배열 키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앱코의 K562는 96키 레이아웃을 채택한 계산기 겸용 기계식 키보드로 숫자키 사용이 잦은 학업 및 오피스 환경에서
농협경제지주가 국산 매실 소비 확대와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상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20일까지 계속된다.행사는 ㈜홈앤쇼핑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매실 주산지 지자체인 하동, 순천, 광양 및 순천농협의 후원금 등 총 1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할인 대상 품목은 일반 매실과 친환경 매실로, 각각 한 박스당 1,500원, 3,000원이 할인된다. 특히 오는 11일까지는 NH농협카드를 비롯한 국민,
대한건설협회는 4일 이재명 재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협회는 "우리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치적·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경제를 살려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환영했다.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
부여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무논직파 재배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9일 규암면 부여두리 시범농가 포장에서 ‘벼 무논직파 연시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기술 전파에 나섰다.이번 행사에서는 무논직파 재배기술 시연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방향, 재배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참석한 20여 명의 농업인은 모내기 없이 볍씨를 직접 논에 뿌리는 이 기술이 기계이앙 대비 노동력 17%, 생산비 60% 이상 절감하는 효율적인 농법임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자생식물과 산림생물다양성 바로 알기 캠페인’을 개최한다.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생태계 내 자생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행사 당일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자생식물이자 기후변화 취약종인 돈나무 묘목이 분양되며, 현장에서 식물의 특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자생식물은 지역 생태계에 적응한 토종 식물로, 외래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생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는 2025년 5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인천광역시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연임, 정관 개정, 2025년 공동사업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의제를 의결했으며, 특히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방안과 센터 간 협업 구조의 정비 등 인천형 도시재생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의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된 이번 인선에는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대통령 경호처장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의원 등이 포함됐다.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시급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직함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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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환경행사인'2025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영호텔, 신라호텔 일원에서 열린다.'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으로 각국 장‧차관급 인사와 주한대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국내외 환경단체 및 시민 등 약 7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1972년부터 매년 6월 5일 유엔환경계획과 개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
순창군, 사전투표율 69.35%로 전국 1위,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 경신
문음미 기자 = 순창군이 사전투표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69.35%를 달성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울산남구문화원, 제22회 단오절한마당 개최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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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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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타인의 사진을 제시한 뒤, 지역 업체에 러닝머신과 책상‧의자 등 운동기구와 사무가구에 대한 구매 견적서를 요청했다. 이 남성은 경주시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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