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과세표준신고서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
2022년 말 세무사법에서 전관예우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해 표기하는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기획재정부는 26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해 표기하는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SK텔레콤이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4∼2015년 S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26일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고양시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용과 일자리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시의회 의장으로서 정책의 효용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김운남 의장은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2025년 통합네트워크센터 구축과 관련해 "이 센터가 지역사회와 협업해 더 많은 고양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블로믹스는 26일 온라인게임 '테일즈 런너'에 대규모 업데이트 시리즈 '라스트 카오스'의 최종편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라스트 카오스' 시리즈의 마지막 이벤트 '연구일지, 달라진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벤트에 참여해 4권의 연구일지를 채워 나가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마지막 봉인 완료 시에는 칭호를 받게된다.이 회사는 또 봄을 맞아 내달 11일까지 '꽃 피는 봄, 꿈 피울 우리'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웹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4개 미션을 달성하면 허니 베어, 만찐두빵 등 새 복장 아이템 등을 획득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검은별, 고드아이드 무기 강화에 필요한 ‘아그리스의 정수’ 수치를 26일 완화했다.유 검은별 무기에서 동 검은별 확정 강화 시 필요한 ‘아그리스의 정수’ 수치를 기존 20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 각 강화 단계 별로 최대 5단계까지 완화해 더욱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 모험가는 동 검은별 무기 2종을 모으거나 다른 아이템을 더해 ‘군왕’ 무기를 얻을 수 있다.신규 의상 ‘운명의 마녀’를 출시했다. ‘운명의 마녀’는 검은사막 클래스 중 ‘샤이’를 제외한 모든 여성 클래스가 착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향해 ‘차이나는 우리들과 막 차이나’라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제주시 연동지역 도로변에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한글과 중국어로 제작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는 중국인의 잦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아찔한 상황이 잇따르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중국인들은 도로에 왜 횡단보도를 그려놨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다.이러한 상황인데 중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권역별 중규모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유 시장은 26일 계양구 연두 방문에서 "계양구도 예술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서구는 신설구가 생겨 각 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권역별로 문화예술 공연장을 만들고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재정 구조조정 등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8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계양구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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