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전 대표는 최종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를 열어 누적 득표율 89.77%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득표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다.이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 89.77%는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역사상 최고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인천 옹진군 장봉도에서 20~30대 관광객 60명을 대상으로 '장봉도 벚꽃러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된 인천 섬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러닝과 플로깅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장봉도의 자연 환경과 아웃도어 관광 가능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장봉도는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더불어 청정 자연 환경을 갖춘 인천의 대표적인 섬 여행지다.특히 도심보다 늦게 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자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24일 K-방산·반도체·2차전지·철강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구미와 포항 등 K-방산·반도체·2차전지·철강 산업 현장을 찾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민주당 경제성장위의 이번 산업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대표와 조선업 대
2025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5일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호수공원 일대에서 5월 11일까지 17일간 1억 송이의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주한 공관 대사, 해외도시 관계자, 화훼산업 단체장, 도·시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개막식은 고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주요 내빈 소개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동환 이사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이동환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핀 장미가 2025
고양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한 특별위원'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일산신도시 선도지구가 포함된 '2035년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이뤄진 이번 방문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고양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김희섭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위원장은 25일 "이번 방문을 통해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수국제양궁장에서 ‘2025 어린이날 행사 - 꿈꾸GO! 자라GO! 남구키즈랜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울산 남구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과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울산 남구청이 설치·지원하고 물푸레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했다.‘남구키즈랜드’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30일 오후 2시, 고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18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성군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현안 사항 논의 △2025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연수 등이 진행되었다.홍성봉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소통과 공감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중심이자 교육의 장”이라며, “학교운영위원장들께서 고성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하드웨어 지갑 업체 렛저가 자사 지갑 소프트웨어 '렛저라이브'에 디파이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익 기능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렛저에 따르면 렛저라이브 이용자들은 USDT, USDC, USDS, DAI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을 예치하면 연 5~9.9%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디파이 리워드 관리 플랫폼 킬른과 연동된다.킬른은 아베, 컴파운드, 스카이, 모포, 스파크 등과 연계된 플랫폼으로 기존 브라우저 기반 외
충북 청주시 청년 공예작가들이 중국 징더전의 최대 아트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다음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징더전에서 열리는 ‘2025 타오시촨 봄가을 아트페어’에 청주 공예작가 6인이 초청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아트페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징더전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예술 행사로 전시·판매부터 공예 워크숍과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행사다. 타오시촨은 과거 중국의 국영 도자 공장 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대규모 복합문화예술지구이자 전 세계 예술가들이 머물며 교류하고 창작하
작년 하반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면서 전체 익스포저 규모가 약 14조 원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주거 위주 사업장 대비 지방·분양 지연·물류센터 자산은 여전히 부실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웨비나에서 ‘PF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제2금융권 익스포져 잔존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금융업권 전체 PF 익스포저는 약 216조5000억 원에서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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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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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의 새로운 시작점, 여수 청년마을 ‘가온’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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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경산시 의회사무과, 고향사랑 상호기탁으로 지역 상생 발전 이끈다
청도군 의회사무과와 경산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30일 청도군의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갖고 각 100만 원씩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두 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염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졌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이웃 지역 간의 깊은 연대와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