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 심사절차 시작...결론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생물종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의사결정구조와 재원 충당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관리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생물종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의사결정구조와 재원 충당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관리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
서귀포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이 차사위계층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아동 본인 또는 아동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대 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 대해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가입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됐다. 차상위계층
제주시는 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례 직원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복지과 김형민 주무관과 기초생활보장과 허희선 주무관이 칭찬 공무원으로 소개됐다. 이들은 친절한 민원 안내와 적극 행정을 통해 시정 만족도를 높이면서 시민들로부터 고마움을 샀다.이날 2025년 상반기 도정 및 시정 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공보실 오정민 주무관 등 47명은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시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1년 전 오늘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시민의 바람은
김완근 제주시장은 1일 임명직 행정시장의 권한 한계를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자신이 직접 행사해 왔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자치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행정시장 권한 한계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주시청 간부 인사권 내지 인사교류권을 제주도와 협의할 때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밖에서 보실 때 인사를 도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들 많이 하시던데,
진보당 제주도당은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돌봄노동의 가치인정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진보당은 "오늘은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출발한 요양보호사 제도는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전문성과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돌봄노동은 단순 서비스가 아닌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라며 "그러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화요일인 1일 중부지방은 서해중부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폭염특보가 확대 발효 중인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6월 30일부터 이도초등학교와 새서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중심 경제교육 프로그램 ‘벨라진 똑똑 CEO’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벨라진 똑똑 CEO’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강의·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제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경제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강사들이 팀을 이뤄 진행한다.교육은 △기업가정신의 이해
KBS강태원복지재단이 기록적인 폭염을 앞두고 냉방기기가 없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선풍기를 지원했다.재단은 7일 오전 10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6명에게 선풍기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선풍기는 각 가정에 직접 전달돼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독거노인과 냉방기기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 선정했다. 김덕진 관장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라며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디지털뉴
제주시가 70세 이상 고령 현직 해녀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수당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의 현직 해녀로 기존 수급 대상자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70세 이상은 매월 10만원, 80세 이상 해녀는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와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제주시는 자격을 검증한 후 8월 중에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고령 해녀 수당은 상·하반기 단위로 신청해야
농협경제지주가 추진하는 「2025년 수출현장서포터사업」이 경북 영주시 풍기농협의 복숭아 수출상담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수출농협 맞춤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 상품화, 인증취득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농협 수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풍기농협은 연간 400억 원 이상의 내수 매출을 기록하는 강소농협이지만, 수출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다. “수출 경험이 없어 막막했다”는 풍기농협 관계자의 말은, 해외시장 진출
중국 간쑤성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수십 명이 탈모와 치아 변색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한 끝에 집단 납중독 진단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혈액 검사 결과 정상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은 최소 70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원생 수는 26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유치원생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구토, 어지럼증, 복통, 흰머리, 탈모, 치아 뿌리의 검은 얼룩, 과민반응 등 다양한 증상을 보여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이 시안시중심의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집단 납중독이 드러났다. 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일 관계자들이 참석해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하고, 남도 음식이 지닌 풍부한 미식 자산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도가 정관스님, 정지선, 오세득, 임희원, 홍신애, 마츠다, 히밥, 안성훈, 강혜연 등 9명을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이날 위촉했다.위촉된 홍보대사들은 사찰 음식의 대가이자 요식업계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미국 요리상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한 정관스님, 꽃중년 미식가 마츠다, 대한민국 먹방 아이콘 히밥, 흑백요리사의 대표 셰프 오세득과 정지선, 한식요리사 임희원, 요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틀 뒤 열리는 가운데 이를 심리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수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지금은 사라진 예비판사 제도가 있던 시절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에 빗대 비판했다.현재의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속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8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현재 제주도 동부지역은 폭염경보,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뜨겁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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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 홍정완 의원 '2025 혁신리더대상' 수상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이 2일, '2025 혁신리더 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부문을 수상했다.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은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의정 활동을 주도하고,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국정·행정·의정 등 다양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운영에 반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서부장애인복지관이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자와 보호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복지관 측은 이번 간담회가 2025년 제1차 이용자 간담회로,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바람, 제안 등을 직접 전달했다.서
제23회 (사)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 회원정기전을 개최하다
청도군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 회원 정기전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 로비에서 개최된다.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는 2003년에 설립되어 청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 회원 정기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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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남구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정 의원 제명' 요구가 ...
추자 해상풍력발단지 사업 '닻 올렸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자 해상풍력발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1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자 공개 모집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개요와 공모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제출 방법, 제안서 평가 기준·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참여 희망 기업의 의견을 듣는다.이번 사업은 제주도의 풍력발전 가이드라인으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주도 2.0’ 제도가 적용된다.이 제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전 이행
제주시, 70세 이상 현직 해녀에 수당...'25일까지 신청'
제주시가 70세 이상 고령 현직 해녀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수당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의 현직 해녀로 기존 수급 대상자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70세 이상은 매월 10만원, 80세 이상 해녀는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와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제주시는 자격을 검증한 후 8월 중에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고령 해녀 수당은 상·하반기 단위로 신청해야
경북교육청, 여름방학에도 ‘늘봄학교’ 중단 없이 운영…돌봄과 배움의 연속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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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농협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25년 수출현장서포터사 수출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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